사회참여

미완의광복 2010. 1. 31. 17:09

이기수 신임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아주 싼 편"이라는 망발이 일파만파의 사회적 반발을 사고 있다.  일반서민의 상식으로 볼 때 1년에 1000만 원이나 드는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대교협 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27일 대교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호, 1984.4.10.공포)에 의하여 1982년 4월 2일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 대학간 상호 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유행처럼 번진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417만 원, 사립대 738만 원이다. 사립대는 2006년부터 해마다 6퍼센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 의대나 공대, 예체능계 대학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낮은 건 결코 아니다.

 

1년에 두 번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이 국립대 평균 834만 원, 사립대 평균 1476만 원이라는 얘긴데, 4년제 대학을 졸업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이 국립대 평균 3336만 원, 사립대 평균 5904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가 된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등록금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담이다. 84%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을 따져봤을 때 값비싼 대학등록금은 전 사회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올해 대학 2학년이 되는 딸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을 두고 있다.  딸이 4학년 될 때 아들도 1학년이 되어 1년에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등록금은 물론 그외에 들어갈 돈까지 어떻게 부담해야 할 지 앞이 캄캄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크다.

 

등록금 문제 이외에 졸업을 하더라도 취직이나 제대로 할 지도 심히 걱정스럽다.  400만에 달하는 실업자 대열에 우리 남매도 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대학 총장에까지 오른 사람이 생각없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대교협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끌려다닌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고하니,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수국민의 뜻보다는 소수기득권층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기수 신임 대교협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당신은 대교협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아니라 대교협의 설립목적 달성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위헌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하는데,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법률로 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란다.

 

대학등록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싸야 하고, 대학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진출처 : http://fimg.pann.com/new/download.jsp?FileID=1515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