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사회

미완의광복 2010. 8. 15. 23:33

오랜만에 제 블로그에 들어와 봅니다.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방치 상태였지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924일 전입니다.

2년 하고도 5개월 조금 넘게 남아 있고,

개월 수로는 77개월 남아 있는데,

집권 중반을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떡 돌릴 날이 가까와져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 2월 24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테지요.

이 글을 쓰는 필자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부가 들어서서 했거나 하는 일 대부분이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와 강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 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짚어 볼까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첫째,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 이후 이 정부처럼 남북간 긴장국면을 극대화시킨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 백기투항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도적이든, 민간분야든 대북지원은 없다는 고압적 자세만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더해서 우리는 쌀이 소비가 안돼서 쌀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북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중입니다.

 

둘째, 외교 상황을 보면,

대중국관계, 대이란관계 등 실로 수많은 분야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외교정책으로 인해 국익이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은 물론 이 문제가 경제에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엿보입니다.

 

셋째, 정치 상황을 보면,

거대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차기 공천권 쥐고 있는 대통령 눈치 보면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 외에는 못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한나라당 2중대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듣고 있지요.  그나마 민주노동당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품어가는 중이라고 보면 맞을 듯 합니다.

 

넷째, 경제 상황을 보면,

사회양극화는 더 이상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 없는 극한구조로 가고 있으며 청년실업으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88만원 세대로 전락하는가 하면, 대학졸업장이 실업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속 터지는 일이지요.

 

다섯 째, 교육 상황을 보면,

행시 출신들이 장악한 교육마피아들이 교과부를 장악해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특히 진보적인 교육감들)을 자신들 발 아래 두기 위해(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중앙교육권력 대 지방교육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쯤에서 "역사교육" 문제를 짚어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지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자국의 역사를 이 정부처럼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는 추세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국사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대체 왜 바꿨을까요?  이 나라의 기득권세력이 친일파인데 자신들의 치부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감추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짚어 보렵니다.

 

정치적 선택(투표)이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같은 투표라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리콜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리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탄핵권을 높으신 의원 나리들께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최대 5년 동안은 "나 죽었소" 하고 그저 참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투표 잘 하고, 꼭 합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선이라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현재 뿐만아니라 미래와 희망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