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판례

우리동네법무사 2014. 3. 21. 06:1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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