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3. 15:04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부동산 거래[매매,전세,월세]후 공인중개사, 등기사무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못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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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주고 현금영수증 못 받았나요?

대부분 간이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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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콜센터 전화번호: 126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대항력 등이 인정(3조제3항 신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3조의27항ㆍ제8항 및 제9항 신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가능(3조의6 신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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