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1

제공:우리동네법무사

 

 

외국인의 부동산의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서면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예컨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시청분소],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에 신청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가능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도 가능, 주의 재외국민은 안됨

 

. 토지취득허가증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약을 체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취득허가을 첨부

그 이외의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를 첨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첨부 불요,

 

.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면[일본, 프랑스, 독일]

 

발급기관이 없으면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미국, 영국]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추가로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서도 가능

 

국내에 입국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만 가능,

재외국적 동포의 경우는 추가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도 가능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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