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5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의 매매처분시 부동산등기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안내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국내에 있는 자가 본인[재외국민]대리인이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등기신청행위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분위임장 작성후 인감날인

처분위임장에 기재 내용은

-처분대상인 부동산의 표시, 수임인의 표시,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달리 인감날인만 가능하고 서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주재 우리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은 불가합니다.

-법무사에 등기 위임을 할 때 위임장에는 수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인감날인된 처분위임장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처분위임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등기필증 대신 처분위임장을 1통을 더 제출합니다.

주의: 수임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공증인 공증서면은 불가합니다.

 

[3] 인감증명만 가능

 

귀국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과 달리 재외국민은 거주국서명의 공증 불가, 인감증명도 불가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본인 외국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국내 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매도용으로 소관증명청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공증은 불가

 

 

[4] 등기용 위임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처분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법무사의 등기용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이 때 부동산 처분의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하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일반 인감증명이어도 무방

 

[5] 주소증명서면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첨부]

재외공관이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주소증명, 거주사실증명제출 가능

발행기관이 없으면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로 가능

또한 재일교포는 일본 발행한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그 번역문 가능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3개월 경과해도 가능하나 등기관이 최근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업무편의상 최근 서류로 준비해 주세요.

 

귀국한 경우 주소증명서면은 주민등록초본[재외국민신고하면서 주민등록 가능. 등기부상 주소포함]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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