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6)

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6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아래 유튜브에 설명했으니 클릭하세요.


 

 

 

 

 

 

 

 

 

G. 재외국민 협의분할 상속 인감증명의 특례

 

재외국민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 또는 날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정증서 는 물론이고 국내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사본


H. 시민권자 협의분할 상속시 필요서류

외국 국적 시민권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은 아래 서류에 공증을 받아서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1] 법무사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공증[일반인이 작성하면 잘못 작성하는경우가 많음]

2] 동일인 공증[외국국적 취득전과 취득후 동일인이라는, 한국 호적상 본적지 기재필요],

3]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 [국적이탈사유 기재]

4] 제적등본 [시민권자]

 

※ 추가로 공증받은 서류에 [한국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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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아래 서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영사관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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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5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의 매매처분시 부동산등기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안내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국내에 있는 자가 본인[재외국민]대리인이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등기신청행위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분위임장 작성후 인감날인

처분위임장에 기재 내용은

-처분대상인 부동산의 표시, 수임인의 표시,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달리 인감날인만 가능하고 서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주재 우리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은 불가합니다.

-법무사에 등기 위임을 할 때 위임장에는 수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인감날인된 처분위임장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처분위임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등기필증 대신 처분위임장을 1통을 더 제출합니다.

주의: 수임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공증인 공증서면은 불가합니다.

 

[3] 인감증명만 가능

 

귀국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과 달리 재외국민은 거주국서명의 공증 불가, 인감증명도 불가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본인 외국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국내 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매도용으로 소관증명청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공증은 불가

 

 

[4] 등기용 위임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처분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법무사의 등기용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이 때 부동산 처분의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하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일반 인감증명이어도 무방

 

[5] 주소증명서면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첨부]

재외공관이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주소증명, 거주사실증명제출 가능

발행기관이 없으면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로 가능

또한 재일교포는 일본 발행한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그 번역문 가능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3개월 경과해도 가능하나 등기관이 최근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업무편의상 최근 서류로 준비해 주세요.

 

귀국한 경우 주소증명서면은 주민등록초본[재외국민신고하면서 주민등록 가능. 등기부상 주소포함]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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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4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재외국민의 부동산의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와 재외국민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 취득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서면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류지 출입국관리소가 아니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서울중앙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가능한 것과 달리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사용불가,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 주소증명서면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첨부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주소증명, 거주사실증명제출 가능

이도 없으면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로 가능

또한 재일교포는 일본 발행한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그 번역문 가능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3개월 경과해도 첨부가능하나 등기관이 최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 업무편의상 3개월 이내 것을 준비하세요.

 

국내에 입국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은 주민등록초본[재외국민신고하면서 주민등록 가능. 등기부상 주소포함]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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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3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매매처분시 부동산등기 필요서류, 등기절차 안내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국내에 있는 자가 본인[외국인]대리인이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등기신청행위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분위임장 작성후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처분위임장에 기재 내용은

-처분대상인 부동산의 표시, 수임인[대리인]의 표시,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등기 위임을 할 때 위임장에는 수임인[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의무자인 외국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처분위임장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처분위임장을 추가로 발급해서 공증 받으면 족하고,

주의: 수임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공증인 공증서면은 불가합니다.

 

[3]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날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은 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공증은 불가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외공관의 확인서는 불가,

 

서명에 대한 별도의 공증은 불요

 

 

국내에 입국할 경우

 

  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➁ 그러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중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공증인 앞에서 서명에 관하여 본인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을 한 경우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인은 공증 안됨

 

[4] 등기용 위임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처분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법무사의 등기용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면[일본, 프랑스, 독일]

 

발급기관이 없으면

  ➀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미국, 영국]

  ➁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➂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공증인의 공증

  ➃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서도 가능

 

국내에 입국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명서로 가능, 재외동포 외국인은 추가로 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

 

[6]동일인 증명

등기부상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 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홍우석 -> 스티븐 홍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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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1

제공:우리동네법무사

 

 

외국인의 부동산의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서면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예컨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시청분소],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에 신청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가능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도 가능, 주의 재외국민은 안됨

 

. 토지취득허가증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약을 체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취득허가을 첨부

그 이외의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를 첨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첨부 불요,

 

.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면[일본, 프랑스, 독일]

 

발급기관이 없으면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미국, 영국]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추가로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서도 가능

 

국내에 입국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만 가능,

재외국적 동포의 경우는 추가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도 가능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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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3. 14. 14:13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최근에 외국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외국에서 서류를 구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등기를 할 때 첨부서면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A. 부동산등기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무국적, 대한민국국적 상실자, 이중국적중 대한민국국적 이탈자외국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남아 있어도 외국인입니다.

미국 등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신고가 없어도 외국인입니다.

주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B. 외국인의 부동산의 취득시 필요서류 등 확인 -> [클릭]

 

C. 외국인의 부동산의 처분시 필요서류 등 확인 -> [클릭]

 

D. 부동산등기에서 재외국민이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간 체류할 의사로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E. 재외국민의 부동산의 취득시 필요서류 등 확인 -> [클릭]

 

 F. 재외국민의 부동산의 처분시 필요서류 등 확인 -> [클릭]

 

G. 재외국민 협의분할 상속 인감증명의 특례 확인 -> [클릭] 

 

 ◈ 법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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