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4)

상속.증여/명의이전 절세하기

우리동네법무사 2015. 12. 6. 13:14

 

 

 

 

 

 

 

증여세 절세 안내 동영상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명의 이전시 매매시세 10억[공시가격 7억] 아파트 세금 등 비용

증여[매매시세10억 -5천만원(직계존비속 공제)]*30% - 6000만원(누진공제) = 31500만원

상속 매매시세 10억(배우자 공제) = 부동산상속세 비부과

​등기비용 [공동주택가격 7억원 기준]

증여 취득등기비용 4%[취득세율 3.8%포함] = 2800만원

상속 취득등기비용 3%[취득세 2.96%] = 2100만원, 무주택 취득세 2% 감면시 700만원

상속시 등기비용 증여보다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100만원 절세

 

효도계약서 쓰고, 부동산 명의이전시 절세 금액
증여세 31500만원 + 등기비용 2100만원 = 3억3600만원 절세 하고 싶나요?


효도계약서 쓰고, 부동산 명의이전 하시면 3억3600만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문제

자녀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물려 주고 싶은데 증여세 절세방법을 찾으세요? 

 

부모님 봉양을 부담부조건으로 증여받은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문제

부모님 사후에 상속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생전 생각과 상관없이 상속등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증문제

유언장이 잘못되어 유언내용대로 유증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공증비가 만만치 않고, 또 시일이 지나 다른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위 문제점을 해결책은?  부동산 명의이전만 하세요.

 

상속필요서류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상속포기 비용, 한정승인 신고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고객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150,000 입니다. 1 추가시 50,000 추가.법원비용:인지대 5,000, 송달료4회분 14,200 포함

 

 

따라서 상속인 수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50,000,   2: 200,000, 3: 250,000, 4: 300,000 5: 350,000

 

 법무사 비용 입금계좌우리은행: 077-355860-02-002 예금주: 최정호

wk

 

 

 

 

 

1.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3만원가능

 

 

 

 

 

 

◈개명 비용, 개명 필요서류, 개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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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유류분

우리동네법무사 2014. 3. 9. 09:01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증여세 절세, 아래 유튜브에 설명했으니 클릭하세요.




유류분상속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행 및 유류분청구사례를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유류분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유류분을 계산에 따른 유류분 가액산정 및 법무사 비용, 유류분청구기간, 유류분청구 소멸시효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이 없는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법정상속인은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민법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 하고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권리자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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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 1112]

순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가 있으며, 그 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시점의 재산 + 1년이내의 증여재산 + 1년이전의 악의의 증여재산- 채무

1.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남긴 재산

2.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사망하기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재산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당사자쌍방(망인과 증여받은자)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

   준다는 것을 알고 한 경우(악의의 증여)에는  1년 이전의 증여재산

유류분액 계산 사례

 

예를 들어 망인이 슬하에 두명의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금융권부채 3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전재산 10억원을 복지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10억원-3억원= 7억원입니다.

 

현재 법정상속분은 자녀:1, 배우자: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유언없이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분은 자녀1 2/7, 자녀2 2/7, 배우자는3/7이므로 자녀1 2, 자녀2 2, 배우자는 3억을 상속 받습니다

 

유류분권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자녀1 2/14(2/7x1/2), 자녀2 2/14(2/7x1/2), 배우자는 3/14(3/7x1/2)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7억은이므로 

 

자녀와 배우자는 복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녀1 1억원, 자녀2 1억원, 배우자는 1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     반환의 상대방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판외 또는 재판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필요서류

 

1.    피상속인(사망자)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5가지(기본,가족,혼인,양자,친양자)

 

2.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인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유류분반환 청구할 재산 자료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예금의 경우 예금계좌 잔액확인서

 

  인터넷 발급 안내[클릭하세요]

  1.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클릭]

  2. 가족관계증명 등 인터넷 발급 [클릭]

 

  ◈비용: 40만원, 법원 비용 별도

 

 ◈ 소요기간  2~3개월

 

  ◈위 서류를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절차는 법무사에서 합니다.

 

 [우리동네법무사]를 카톡 [친구 추가]한 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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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상속등기

우리동네법무사 2013. 8. 9. 11:32

 

◈상속등기비용, 상속등기필요서류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상속등기 서류 및 절차

 

증여세 절세, 미리 상속, 증여필요서류, 절차, 비용 안내 

 

아래 동영상 클릭

 

 

 

◈상속포기 비용, 한정승인 신고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고객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150,000 입니다. 1 추가시 50,000 추가.법원비용:인지대 5,000, 송달료4회분 14,200 포함

 

따라서 상속인 수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50,000,   2: 200,000, 3: 250,000, 4: 300,000 5: 350,000

 

 법무사 비용 입금계좌우리은행: 077-355860-02-002 예금주: 최정호

 

◈개명 비용, 개명 필요서류, 개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지급명령 등 자세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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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3만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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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 원스톱 서비스

고객님에게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이내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부동산상속재산의 분할

부동산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협의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준비

 

◈ 법정상속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협의분할이 안될 경우 법정상속등기하면 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능, 자기 지분만 안됨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각각 1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 취득세 납부기한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시효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 상속부동산 등기소요기간

부동산상속등기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 부동산상속과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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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까끔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있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 속시원하게 알고나니 감사합니다
전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건 소재지가 부산과 경남 산청인 경우에도 등기처리에 불편한 점은 없나요??
물건 소재지 법무사님께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이 한사람에게 상속을 몰아주기 원할 경우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이전 시 상속인이 결정되면 해당 상속인과 관련된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속대상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신고 시 재산분할협의서로 대표 상속인을 결정한 상태에서요.

 
 
 

상속.증여/상속포기,한정승인

우리동네법무사 2013. 8. 7. 16:13

 

 

 

상속포기, 한정승인 필요서류 절차 비용이 궁금하세요? 아래 동영상 클릭

 

 

사망하신 분으로부터 상속 재산은 없으나 혹시 상속인들 모르는 채무가 있는건 아닌지, 또는 채무가 있다는 얘길 들은 상속인들은 부모 빚에 대한 상속포기절차와 범위, 신청서류, 상속포기기간비용, 양식한정승인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동네법무사는 아래와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법무사 [우리동네법무사]를 카톡 [친구 추가]한 후,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필요서류, 상속포기기간, 상속포기비용을 안내해 드리니 부모 빚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료상담 받으세요

 

◈우리동네법무사는 인터넷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전문으로전국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인터넷으로 편리, 저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클릭▶ 050-5422-1472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카톡상담 주세요.

팩스[050-5455-1472] 또는 이메일 [wooridongnelaw@nate.com]

 

답변은 업무시간에 해 드립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필요서류

 

▣ 사망자(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한정승인신청의 경우 추가필요서류: 

[안심상속 ] 원스톱 서비스

고객님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이내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세금 등의 재산확인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아래 서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영사관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 인터넷 인증] [클릭] >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상속인     신분증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에서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절차안내

 

①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필요서류를 이멜 [wooridongnelaw@nate.com]로 우리동네법무사사무소에 전송

  피상속인사망일[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짜]를 카톡으로 꼭 알려 주세요.

  사망일[특별한정승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지나면 안됩니다.

 3개월 다 되어 서류 보내주시면 접수할 때 3개월이 지나 낭패를 볼 수 있어 수임 안합니다.

②법무사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카톡 전송

③신청인이 신청서와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 날인하여 카톡으로 전송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당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출

⑤ 상속포기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끝.

  한정승인은 법원에 결정문을 받아 5일 이내에 일간지에 2개월 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 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통지를 후, 2개월 후에 각 채권자에게 채권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 끝.

 

◈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요기간1달 정도

 

◈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고객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150,000 입니다. 1 추가시 50,000 추가.법원비용:인지대 5,000, 송달료4회분 14,200 포함

 

복잡한 경우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한정승인할 채권자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이외인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수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50,000,   2: 200,000, 3: 250,000, 4: 300,000 5: 350,000

 

 법무사 비용 입금계좌우리은행: 077-355860-02-002 예금주: 최정호

 

보통 공동상속인중 자녀분 1분이 한정승인신고하시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분은 상속포기를 합니다.

 

Q: 부 모 중 한분이 사망하고, 생존 부나 모가 한정승인,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느지 여부

 

A: 여기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 각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손자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이 문제 되지 않게 하려면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와 생존 부나 모가 상속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이 때 상속포기하는 자녀의 배우자[예컨데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A: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상에 유족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그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민법에 의해 상속 받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각종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근로자단체협약에 의한 사망퇴직금,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수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해지에 따라 계약자[사망자] 돌려받는 보험납부금은 상속재산입니다.

 

 

Q:  [민법 제1019조 제1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로 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합니다.

 

Q:  [한정승인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는 언제해야 하고, 공고기간은 얼마나 되나?

 

A:

민법 제 1032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2개월이상의 기간내에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무사 대행시, 신문공고료는 5만원, 대행료는 2만원 입니다. 채권자에게 통지할 경우 통지서 작성은 6만원, 추가 채권자 1개당 1만원

 

예컨데 한정승인 결정문에 채권자가 3명이면, 신문공고료 5만원, 법무사 대행료 2만원, 통지서 작성발송 채권자 16만원, 추가 채권자 22만원 추가해서 작성 발송

 

2개월 후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에 안분하여 변제하고 끝납니다.

 

 

Q:  [배당변제와 상속재산 파산신청] 한정승인자는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해서 나누어 주면 되나요?


A:
공고기간 만료후에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또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9조 참조

 

상속재산 파산신청 필요서류 안내

 

1. 상속인 소명자료: 한정승인결정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부채증명    카드사, 은행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잔액확인서

 

3. 사망자 재산자료    소유한 부동산주소, 없으면 주민등록상 주소    자동차,오토바이 등록원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금융감독원 문의    퇴직금 증명서[회사 날인 ]    기타재산[현금. 대여금, 귀금속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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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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