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3)

정직한 우리동네법무사/우리동네법무사 이모저모

우리동네법무사 2020. 3. 15. 09:53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우리동네법무사는 신속한 전세금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 지급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작성 발송으로 저렴하게 해결해 드리니, 부동산 무료법률상담받으세요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동네법무사에서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내용증명을 저렴하게 작성 발송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 참고하세요.

 

 

소송비용도 많이 드는 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대여금반환, 계약금 반환 소송 등 민사소송절차 전에

약식 재판 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작성 발송으로 합의서 작성하고 법률문제 신속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내용증명작성 발송 내용증명 비용 3만원에 작성 발송가능합니다.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환영합니다.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 계약해지하고 건물명도소송 전에 법무사에서 작성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전에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신속한 전세금 반환 받는 방법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신속해결 가능합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행사도 법무사에서 작성, 발송한 내용증명보내서 행사하면 임대인은 건물 명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기소 제출 서류 및 관련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 서류 작성 제출만으로 해결되는 법률문제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 변호사와 달리 ​변호사비용의 10분의 1로 소송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거나 명백한 법률문제는 법무사 작성 서류로 신속히 해결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예전과 달리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합니다.


 

 

◈ 채무관계, 부동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의뢰시 카톡전송 내용:

 

발신인 이름, 주소,

 

수신인 이름, 주소,

무엇에 대한 내용증명인 것인지,

예컨데 [전세보증금반환]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건물명도청구] [빌려준 돈 반환청구][채무관계내용증명][밀린 부동산월세지급청구][약정금 지급][운송료 지급][물품대금 지급] 등

내용증명 작성에 필요한

내용6하원칙[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날짜를 표시하면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서에 따른 작성 발송시 효과

1.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보내면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게 되어

소송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증거자료에서 고객님이 내용증명서을 잘못 작성하여 보내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잘 작성하여야 소송에서도 증거로 유력한 내용증명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견본

 

 

 

 

 

 

 

 

내용증명 작성 발송하였음에도 전세금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견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므로 나홀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 

    A 법적보호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걸 꼭 확인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짐을 다 빼고 이사가더라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권리 우선변제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B 전과기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집주인타격]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덕 임대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효력이 있으므로, 깡통주택 임대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히 반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음에도 전세금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소송비용의 1/10

    기간: 1주일후 결정, 2주동안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

 

약식 재판인 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한 것만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없으며

 

지급명령 결정문에서 채권과 지연이자 12%, 법무사 비용을 같이 지급하라고 결정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채권과 지연이자, 법무사 비용까지 다 받으면

 

무료로 법률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되므로 나홀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결정문 결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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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50-5455-1472] 또는 이메일 [wooridongnelaw@nate.com]

 

답변은 업무시간에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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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우리동네법무사/우리동네법무사 이모저모

우리동네법무사 2015. 7. 14. 06:56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우리동네법무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동네법무사는 부동산 중개도 합니다.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아파트 부동산 매물의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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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못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갈 때 해결순서

 

◈ 내용증명으로 세입자 내보내기- 건물 소유자가 점유자 세입자 등에게 우리동네법무사 서식으로 작성한 서식의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전에 신속히 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치가처분 단계에서 해결 상가건물의 경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면 점유자측에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건물을 명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명도소송 진행절차 기간은 보통 6개월이상 소요

 

◈ 건물 명도소송 소장작성 필요서류 1.임대차계약서 2.내용증명(임대인이 보낸 것) 3.차임연체 등 불법, 부당한 점유의 근거가 되는 자료 (최후 차임 입금일자가 나타나는 통장사본, 최후 발행한 차임영수증사본 등) 카톡ID [우리동네법무사]로 관련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 건물 명도소송소장 작성 비용 우리동네법무사는 변호사비용의 10%로 소송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법무사에서 하시면 비용은 40만원[법원비용포함] 정도에 기간은 2개월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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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관리/건물명도 등 부동산관리

우리동네법무사 2013. 9. 1. 10:14

 

 

법무사 통해서 조정받으면 2~3개월 후에 비용 40~50만원[법원비용 별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명도소송하면 소송기간 6개월이상 걸리고, 비용도 몇 백만원이 들지요?

 

법무사 통해서 조정신청해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건물명도받고,

명도후 부동산 중개도 수수료 저렴하게 중개 받으세요.

 

세입자가 안나갈 때 해결순서

보내주실 서류: 계약서, 미납내역[월별로, 합계액], 메세지  주고받은 내용, 내용증명 보냈으면 내용증명 등

 

 내용증명으로 세입자 내보내기-

 

건물 소유자가 점유자 세입자 등에게 우리동네법무사 서식으로 작성한 서식의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전에 신속히 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비용은 아래 참고.

 발송대행료 무료 가능[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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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업무시간에 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치가처분 단계에서 해결

건물명도소송[상가, 주택 등]기간은 수개월(3~6)이 소요됩니다.
소유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명도소송 제기 후 소송계속 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의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면 점유자측에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건물을 명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도소송은 취하하면 법원에 납부한 소송비용은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절차 개관[기간은 보통 6개월이상 소요]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 소장 제출
2.
피고 -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답변서 제출
3.
원고 -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정리, 입증방법 신청) (소장제출 후 3~4)
5.
변론기일 (증인신문) (변론준비기일 후 3~4
)
6.
변론종결 (변론기일 후 3~4
)
7.
판결선고 (변론종결 후 3~4
)
8.
당사자가 판결정본 송달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

 

 

건물 명도소송 소장작성 필요서류
1.임대차계약서
2.
내용증명(임대인이 보낸 것)
3.
차임연체 등 불법, 부당한 점유의 근거가 되는 자료

  (
최후 차임 입금일자가 나타나는 통장사본, 최후 발행한 차임영수증사본 등)

 

 ◈ 건물 명도소송소장 작성 비용

 

우리동네법무사는 변호사비용의 10%로 소송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된다면 무료소송전 건물명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장 작성 - 400,000원에서 사건의 난이도 및 채권금액에 따라 누진됩니다.

 

  법원제출비용(인지,송달료) 별도

 

2. 준비서면/답변서 작성 - 100,000 ~ 300,000(사건의 난이도에 따릅니다.)   기타 주소보정서 등 간단한 서류작성시 건 당 50,000원

 

 

우리동네법무사에서 하시면 비용40~50만원[법원비용별도] 정도에 민사조정 신청해 드립니다.

 

 

 

 

 

 기간2개월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도 집행비용

 

명도소송 판결문을 당사자가 송달받은후 2주동안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판결이 났음에도 상가 건물 등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상가 건물등을 명도 받습니다.

 

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고, 집행관 집행비용은 250만원[인부 일당, 운송료, 창고보관료 등] 정도 소요됩니다. [법수사 대행료(30만원정도별도]

 

물론 이 비용도 채무자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도?
토지 , 상가, 주택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점유자로부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는 것.


◈ 명도소송?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한 점유이전과 관련하여,
건물의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 등 점유자로부터 강제로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

 

◈  명도소송의 유형
1.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2.
임차인의 차임 연체(2기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
3.
임대차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
4.
건물 또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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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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