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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법무사 2020. 3. 20. 07:30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증여세 절세? 아래 동영상 클릭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을 하고자 하나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는지?

상속등기에는 소요되는 상속세 상속 취득세 등 등기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상속 등기비용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지?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나마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상속등기 필요서류 절차안내 

 

 

 

◈ 협의분할에 의한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부동산상속재산의 분할

 

부동산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협의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준비

 

◈ 법정상속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협의분할이 안될 경우 법정상속등기하면 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능, 자기 지분만 안됨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각각 1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 취득세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시효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 상속부동산 등기소요기간

부동산상속등기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 부동산상속과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분으로부터 상속 재산은 없으나 혹시 상속인들 모르는 채무가 있는건 아닌지, 또는 채무가 있다는 얘길 들은 상속인들은 부모 빚에 대한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범위, ​상속포기신청서류, ​상속포기기간, 상속포기​비용, 상속포기 신청 ​양식,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 ​한정승인 절차와 특별한정승인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사 사무실은 상속포기 신청 필요서류 한정승인 신청 필요서류와 상속포기 신청 절차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절차안내

 

 

◈ 개명신청 서류, 개명 절차, 개명 비용

 

 

 

기재사항- 아래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현재 이름(한자) 예) 김영삼(金英三)

 

개명할 이름(한자) 예) 김영국(金映國)

 

의뢰인 성명:

 

개명신청인과 관계:

 

개명하고 싶은 이유:

 

 

 

 

 

Q​. 개명신청할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A. 소요기간: 약 1~2개월

◈ 신속한 전세금반환 받기

 

 

 

1.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법무사 통해서 보낸후

'사촌오빠[학교선배 ]중에 법무사님이 있는데 전세보증금반환문제로 상담했더니 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강제집행할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법무사님을 통해서 내용증명서을 보낸 것이다. 다른 세입자 못 구하면 대출받아서 달라.'

 

라고 하면 임대인은 겁을 먹고 전세보증금을 빨리 반환해 줍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요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후

 

2] 절차: 법원에 접수하고 2주정도후 결정

 

3] 효과:

 

    A 법적보호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걸 꼭 확인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짐을 다 빼고 이사가더라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B 전과기록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덕 임대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므로, 임대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히 반환합니다.

 

4] 비용 무료가능[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이자: 임대인에게 이사간 사실을 통보한 다음날부터, 따라서 문자메세지로 증거를 남기세요.

 

2] 소송비용: 무료 가능[판결에 따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음]

법무사비용은 변호사비용의 1/10도 안되는 비용으로 법원 관련된 모든 서류 작성 제출대행

 

3] 종류

  a 지급명령신청

     비용: 소송비용의 1/10

    기간: 1주일후 결정, 2주동안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

  b 민사조정신청

    비용: 소송비용의 1/5

    기간: 2개월 정도

  c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기간: 4~6개월 

 

4. 부동산 강제경매

 

1] 신청: 법원판결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안 주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합니다.

2] 비용: 무료가능[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받음. 신청시 150만원정도]

3] 기간: 낙찰까지 6개월정도, 경매신청후 전세보증금받는 경우도 있음. 이 때 경매비용도 같이 받음.

 

◈ 중개수수료 깍아 등기 공짜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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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업무시간에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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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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