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권이전등기 (2)

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3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매매처분시 부동산등기 필요서류, 등기절차 안내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국내에 있는 자가 본인[외국인]대리인이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등기신청행위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분위임장 작성후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처분위임장에 기재 내용은

-처분대상인 부동산의 표시, 수임인[대리인]의 표시,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등기 위임을 할 때 위임장에는 수임인[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의무자인 외국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처분위임장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처분위임장을 추가로 발급해서 공증 받으면 족하고,

주의: 수임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공증인 공증서면은 불가합니다.

 

[3]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날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은 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공증은 불가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외공관의 확인서는 불가,

 

서명에 대한 별도의 공증은 불요

 

 

국내에 입국할 경우

 

  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➁ 그러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중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공증인 앞에서 서명에 관하여 본인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을 한 경우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인은 공증 안됨

 

[4] 등기용 위임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처분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법무사의 등기용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면[일본, 프랑스, 독일]

 

발급기관이 없으면

  ➀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미국, 영국]

  ➁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➂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공증인의 공증

  ➃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서도 가능

 

국내에 입국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명서로 가능, 재외동포 외국인은 추가로 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

 

[6]동일인 증명

등기부상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 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홍우석 -> 스티븐 홍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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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외국인.재외국민 등기필요서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19. 23:01

제공:우리동네법무사

 

 

외국인의 부동산의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서면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예컨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시청분소],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에 신청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가능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도 가능, 주의 재외국민은 안됨

 

. 토지취득허가증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약을 체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취득허가을 첨부

그 이외의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를 첨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첨부 불요,

 

.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면[일본, 프랑스, 독일]

 

발급기관이 없으면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미국, 영국]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추가로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서도 가능

 

국내에 입국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만 가능,

재외국적 동포의 경우는 추가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도 가능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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