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우리동네법무사/우리동네법무사 이모저모

우리동네법무사 2018. 9. 9. 22:24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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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이내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세금 등의 재산확인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신분증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에서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절차안내

 

①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필요서류를 카톡으로 우리동네법무사사무소에 전송

  피상속인사망일[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짜]를 카톡으로 꼭 알려 주세요.

  사망일[특별한정승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지나면 안됩니다.

 3개월 다 되어 서류 보내주시면 접수할 때 3개월이 지나 낭패를 볼 수 있어 수임 안합니다.

②법무사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카톡 전송

③신청인이 신청서와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 날인하여 카톡으로 전송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당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출

⑤ 상속포기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끝.

  한정승인은 법원에 결정문을 받아 5일 이내에 일간지에 2개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 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통지를 후, 2개월 후에 각 채권자에게 채권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 끝.




 

◈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요기간

1달 정도

 

◈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고객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150,000 입니다. 1 추가시 50,000 추가.법원비용:인지대 5,000, 송달료4회분 14,200 포함

 

복잡한 경우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한정승인할 채권자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이외인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수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50,000,   2: 200,000, 3: 250,000, 4: 300,000 5: 350,000

 

 법무사 비용 입금계좌

우리은행: 077-355860-02-002 예금주: 최정호


 

보통 공동상속인중 1분이 한정승인신고하시고,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신고를 합니다.

 

Q: 부 모 중 한분이 사망하고, 생존 부나 모가 한정승인,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느지 여부


A: 여기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 각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손자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이 문제 되지 않게 하려면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와 생존 부나 모가 상속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이 때 상속포기하는 자녀의 배우자[예컨데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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