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6)

정직한 우리동네법무사/우리동네법무사 이모저모

우리동네법무사 2022. 6. 8. 20:14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사망하신 분으로부터 상속 재산은 없으나 혹시 상속인들 모르는 채무가 있는건 아닌지,

 

또는 채무가 있다는 얘길 들은 상속인들은 부모 빚에 대한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범위,

​상속포기신청서류,

상속포기기간

 

상속포기​비용

상속포기 신청 ​양식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

한정승인 절차와

특별한정승인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사 사무실은

상속포기 신청 필요서류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절차안내

 

①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필요서류를 카톡으로 법무사사사무소에 전송

  피상속인사망일[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짜]를 카톡으로 꼭 알려 주세요.

  사망일[특별한정승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지나면 안됩니다.

②법무사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카톡 전송

③신청인이 신청서와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 날인하여 카톡으로 전송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당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출

⑤ 상속포기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끝.

  한정승인은 법원에 결정문을 받아 5일 이내에 일간지에 2개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 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통지를 후, 2개월 후에 각 채권자에게 채권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 끝.

 

◈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요기간

 1달 정도

 

 

◈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고객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150,000 입니다. 1추가시 50,000 추가.법원비용:인지대 5,000, 송달료4회분 14,200 포함

  

 따라서 상속인 수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50,000,   2: 200,000, 3: 250,000, 4: 300,000 5: 350,000

 

 보통 공동상속인중 1분이 한정승인신고하시고,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신고를 합니다.

 

 

Q: 부 모 중 한분이 사망하고, 생존 부나 모가 한정승인,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느지 여부


A: 여기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 각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손자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이 문제 되지 않게 하려면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와 생존 부나 모가 상속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이 때 상속포기하는 자녀의 배우자[예컨데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분으로부터 상속 재산은 없으나 혹시 상속인들 모르는 채무가 있는건 아닌지, 또는 채무가 있다는 얘길 들은 상속인들은 부모 빚에 대한 상속포기절차와 범위, 신청서류, 상속포기기간비용, 양식한정승인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Q: 국민연금,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A: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상에 유족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그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민법에 의해 상속 받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각종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근로자단체협약에 의한 사망퇴직금,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수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해지에 따라 계약자[사망자] 돌려받는 보험납부금은 상속재산입니다.

 

 

Q:  [민법 제1019조 제1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로 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합니다.

 

Q:  [한정승인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는 언제해야 하고, 공고기간은 얼마나 되나?


A:

민법 제 1032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2개월이상의 기간내에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무사 대행시, 신문공고료 5만원, 대행료 2만원 입니다. 채권자에게 통지할 경우 통지서 작성은 6만원, 추가 채권자 1개당 1만원, 발송대행료 5만원[무료가능]

 

예컨데 한정승인 결정문에 채권자가 3명이면, 신문공고료 5만원, 법무사 대행료 2만원, 통지서 작성발송 채권자 1명 5만원, 추가 채권자 2명 2만원 추가해서 작성, 발송시 발송대행료 5만원 추가됩니다.

 

 

 

 

우리동네법무사는 어떤곳? 아래 클릭

 

우리동네법무사는 어떤곳?

 

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이용후기 보려면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place.map.kakao.com/17667760

 

사업자 정보 표시
우리동네법무사 | 최정호 | 서울 강동구 고덕로 27길 28, 114호(암사동, 현대홈타운 상가동) | 사업자 등록번호 : 212-17-22814 | TEL : 070-4633-7318 | Mail : choi8208@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서울강동 -0171호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