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IMES

KIM GIN TAE 大韓民國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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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文化/추천 도서

2022. 1. 29.

 

책소개

전범(戰犯) 국가의 오명을 덮어쓴 독일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뤄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동서독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는 전후 독일의 민주 정치, 특히 그 정치를 이끈 총리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역대 총리 4인(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의 정책을 통해 독일 정치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평화와 번영의 국가를 만드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심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

 
김황식

저자 : 김황식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뒤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였다. 법관 재직 중 1978~1979년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하였다. 2005년 대법관, 2008년 제21대 감사원장, 2010년 제41대 국무총리에 각각 임명되었고 2013년 2월 26��� 퇴임하였다. 2014년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지금은 호암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소통, 공감 그리고 연대』 등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서문 독일의 통일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1장 콘라트 아데나워(1949~1963) - 부강하고 당당한 국가, 독일을 설계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서독 정부 수립까지(1945~1949)
서독 정부 수립, 헌법 제정과 최초의 총선
기민당을 이끈 아데나워
아데나워에 맞선 사민당의 쿠르트 슈마허
아데나워와 슈마허의 차이
아데나워 총리 취임
에르하르트 경제장관과 사회적 시장경제
아데나워의 ‘양탄자 올라타기’와 페터스베르크협정
한국전쟁과 스탈린 노트
파리조약에 따른 주권 회복과 나토 가입, 진정한 주권국가로
아데나워 초기 성공의 배경, ‘전략’ ‘실용’ ‘원칙’
1953년 총선, 승리 요인들
자르 지역 문제 해결 등 거듭되는 성공 사례들
과거 청산 문제
1955년 아데나워의 모스크바 방문과 할슈타인 독트린
독일의 안보와 핵무기 논쟁
서독 총선(1957) 대승, 그러나 흔들리기 시작한 아데나워 리더십
다시 찾아온 베를린 위기
고데스베르크강령과 떠오르는 별, 빌리 브란트
흔들리는 기민·기사, 자민당 연정
아데나워에게 치명타를 입힌 《슈피겔》 사건
아데나워의 마지막 역작 엘리제조약, 그리고 퇴진
총리 퇴진 후 아데나워의 여생

2장 루트비히 에르하르트(1963~1966) - 모두를 위한 번영의 길을 개척하다
에르하르트 총리 취임,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
에르하르트가 겪은 어려움
에르하르트 스타일의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
어려워지기 시작한 에르하르트

3장 쿠르트 키징거(1966~1969) - 화해와 타협의 대연정 시대를 열다
최초의 대연정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
대연정 시기의 국내 정책, 그 성과
다른 그늘, 6ㆍ8 운동과 사회 혼란, 협치에 의한 극복
긴장 완화와 흔들리는 할슈타인 독트린
대소련 정책, 브란트의 딜레마
긴장 완화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핵확산금지조약
대연정 정부의 EU 관련 외교정책

4장 빌리 브란트(1969~1974) - 열정과 용기로 평화의 길을 찾다
총선 과정과 사민 ·?자유 연정 협상
총리 취임과 연정 내각 구성
브란트 정부의 국내 개혁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
사회 안전 위협 세력에 대한 대처
브란트 정부의 대동독 정책, 동서기본조약
브란트 정부의 대소련 정책, 모스크바조약
바르샤바조약, 브란트의 무릎 꿇기
동방 정책의 장애물과 뜻밖의 지원군, 노벨 평화상
미국과 긴밀한 협조 및 유럽 단일화를 위한 노력
건설적 불신임안에서 살아난 브란트, 새 선거로 승부
새 선거로 사민당 1당이 되다
브란트의 건강 악화, 내리막의 시작
쌓이는 악재들, 흔들리는 1973년
기상천외의 뇌물 스캔들
밀어닥친 석...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책 속으로

2003년 11월 독일 공영 TV ZDF는 ‘가장 위대한 독일인 100인’을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위가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3위가 빌리 브란트 총리, 13위가 헬무트 콜 총리, 21위가 헬무트 슈미트 총리, 27위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82위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였습니다(1871년 독일 통일 당시의 비스마르크 총리가 9위, 참고로 덧붙이면 2위는 마르틴 루터, 5위는 카를 마르크스, 6위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7위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8위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10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2위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 20위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임).
【5쪽_서문】

국가에도 운이 있다. 아데나워의 총리 당선은 독일의 행운이었다. 아데나워의 ‘전략’과 ‘실용’을 바탕으로 한 친서방 경제, 외교, 군사 정책으로 이룩한 성과를 생각해보면 그렇다. 독일의 오늘이 있는 것은 아데나워가 총리가 되었기에 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슈마허가 내세우는 이념적·관념적 접근 방식의 정책으로는 오늘의 독일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화려한 수사만을 구사하며 현실성 없는 원리주의나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감성적 접근으로는 국가를 온전히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45쪽_아데나워 총리 취임】

에르하르트의 업적은 뭐니해도 1950년대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현을 통한 독일의 경제 부흥이다. 이로써 독일은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총리로서 고삐를 느슨하게 잡았다. 그것이 경제에서는 성과를 내었지만 정치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의 인품이자 스타일의 발로인 것을 아쉬워할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치가로서의 다른 덕목을 보여준 총리였다. 특히 에르하르트는 1963년 12월 �穉� 대통령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제 발전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영감을 주었고, 실제로 차관, 기술 제공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에게 고마운 총리였다.
【122쪽_어려워지기 시작한 에르하르트】

거대 제1·제2 정당, 그것도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대연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독일 정치의 대전환이었다. 대연정은 그 후 2005년 메르켈 정부에서도 3번이나 성립되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념의 색깔이 엷어지고 실용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다는 자각의 산물이다. 근본주의에 터 잡은 이분법적 사고로는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 대립과 상대방 제압에만 뜻을 두는 편협한 정치야말로 저급 정치라 아니할 수 없다.
【126쪽_최초의 대연정】

그는 나치의 인종 차별 정책에 희생된 100만 명의 유대계 폴란드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43년 유대인 게토에서 발생한 반란의 희생자 추모비에 조화를 헌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헌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갑작스러운 영감...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출판사서평

무너진 독일을 다시 일으킨 원동력은?
역대 총리들의 정책 리더십으로 본 독일 정치의 저력

현대사에서 독일만큼 극적 반전을 보여준 나라가 있을까? 독일은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등 씻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국가는 패망하고 국토는 분단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불신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철저히 과거를 반성한 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루어냈고 전범 국가로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국제적 신뢰를 얻었으며,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로서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정치적 불안정과 분단의 현실에 처한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후 독일의 총리들은 독일 국민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실제로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존경하는 100인’ 여론조사에서 1위는 1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였으며, 다른 역대 총리 5인도 10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괴테, 루터, 구텐베르크,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등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과 정치인이 똑같이 존경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독일 정치의 저력을 독일 총리의 역할에서 찾았다. 역대 총리 8인 중에서 이 책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권은 1~4대 총리(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의 정책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5~8대 총리는 2권에서 다룰 예정이다. 실제로 저자는 독일의 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고 총리 재임 시절부터 독일 정치권 인사들과 깊이 교류했으며,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정치를 분석한 점은 읽는 재미를 더한다. 책의 후반부에는 독일 정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도 저자만의 시각으로 정리해 덧붙였다.

패전 후 나라를 재건한 콘라트 아데나워부터,
번영을 이끈 빌리 브란트까지…
권력 분산과 협력, 계승 진화의 독일 정치

전후 독일의 정치제도는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재설계되었고 역대 총리들은 제 역할을 다했다. 그들의 계승되고 결집된 노력의 결과, 전쟁의 참화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냈다. 독일 정치는 여러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독재를 경계하기 위해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연립 정부 구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념 차이가 큰 거대 정당끼리의 대연정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전 정부 정책을 단절하지 않고 계승하며 발전시킨다. 경제와 사회복지, 외교와 통일 정책의 성공은 이러한 장기적 축적의 산물이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갖춘 중후한 정치인들이 경륜과 소신을 바탕으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풍토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 구조를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 총리다.

전후 독일의 첫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워는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그는 경직된 관념에 갇히지 않고 전략과 실용을 바탕으로 친서방 경제·외교·군사 정책을 펼쳤고, 부강하고 당당한 독일을 설계했다. 아데나워 정부에서 경제를 책임졌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는 다음 총리로서 활약했다. 그는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운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입안하고 정착시킴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것이 국민 복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쿠르트 키징거는 협치에서 탁월함을 보였다. 다양한 의견과 욕구가 분출하며 혼란스럽던 사회·정치 상황을 화해와 타협으로 극복했다.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기민당과 사민당을 하나로 묶는 대연정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독일 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4대 총리 빌리 브란트는 1943년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 게토에서 발생한 반란의 희생자 추모비에 조화를 헌정하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의 열정과 용기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독일 통일의 교두보가 되었다.

독일 총리들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또한 정파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는 소신과 비전을 갖고 국민을 선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독일이 경제적 부흥과 통일,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는 실로 중차대한 과제다. 이 책은 국가 발전 모델로서의 독일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이자,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큰 울림과 교훈을 던진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