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글

    원산 2021. 7. 27. 10:44
    Digital Service Pact/ 디지털 서비스 조약

    세상이 온통 디지털 화(化) 하니, 디지털 돈과 디지털 경제, 심지어 디지털 치매(癡呆)까지 생겨날 정도라 네. 우리가 좋던 싫던 디지털 물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쓰려고 손가락을 두들기는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만년필로 종이 위에 다 삭삭 거리며 써내려 가야 창의적인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사람도 있다. 현금을 손에 쥐어야 뿌듯하지 핸드폰으로 스캐너에 다 ‘찍’ 하고 그어서 물건 값을 주는 세상임에도 말이다.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우리 삶의 편리를 위해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며 해결책을 주선해주는 세상인데 어쩌나. 사이버 시스템에 소위 전자 상 거래가 보편화된 일상이 아닌가. 그림도 붓으로 아닌 컴퓨터로 조작하여 항상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어 디지털 예술로 가상의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림 한 점이 수백 만 달러를 호가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교회에 갈 것도 없이 소파에 느긋이 기대 앉아서 핸드폰이나 TV로 영상 예배를 보면 되는 세상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만이 아니라 가상현실에서도 영적인 역학(dynamics)이 역사(役事) 아니 하는가?
    급속한 디지털 세계 현상에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규율이나 법이 있어야 한다. 각기 국가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국제적인 정보가 밀물처럼 밀려 들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현실에 그런 국제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따른 나라들 간에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거래에 파묻혀 익사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감당 못할 대규모의 디지털 파워가 어떤 나라에, 어떤 거래에 폭발하거나 나쁜 의도로 테러와 같이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디지털 테러인 해커들이 인터넷 작동을 마비 시켜 놓고는 납치의 대가를 요구하여 무지막지한 국제 깡패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큰 돈을 불법 보상 해야 하는 비극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디지털 서비스에 충돌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소위 ‘디지털 서비스 조약(a digital service pact)’을 만들자고 발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간의 정보의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이용 등 디지털 상 거래에 규율을 정하자는 내용이다.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결속 하여 디지털 거래의 충돌을 피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에 저해 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악영향을 제외 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중국은 남의 기술을 어떻게 하든지 배워오려고 만 하고 미국의 자유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세계적인 인터넷 거대 기업인 구글 같은 회사의 활동은 막아버렸다. 그래서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초 거대 기업이 중국 밖의 아시아 나라들에서만 성업을 하고 있어서 더욱 그럴 수도 있다. 한국도 어차피 이 디지털 서비스 조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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