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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2021. 10. 16. 07:51

    문재인은 허수아비, 검사다운 검사 없는가 / 화천대유 사건 (31) [이정훈TV] - YouTube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엔 “절차를 진행 중”

     

    “자치단체장의 배임 혐의는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지적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법리적으로 배임이 복잡하다”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3건은 인정된다.

     

    재판부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

     

    10월5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10월 1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통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

    대통령은 자기 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힘을 잃는다.

     

    각군 총장이 힘을 쓰는 기간은 6개월 남짓.

    차기 총장群이 강력해진다.

    각군본부에서는 차기 대장 후보인 차장이 강력해지고

     

    권력은 정점에 오르면 약해진다.

    항룡유회.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강력.

    중반부터는 여러 부처가 정보를 갖고 대통령을 움직이며 약화시킨다.

    자기 판단이 약한 대통령은 정보를 가진 부처에 휘둘린다.

     

    유동규가 사장 직대로 있던 성남도개공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

    1)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만 보통주를 준 것.

    2)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것.

    3)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두 필지 줘서 아파트 분양까지 하게 한 것.

     

    유동규가 혼자 결정했을까?

    그를 사장직무대행으로 만들어준 이는 책임 없다.

    이재명은 말많은 대장동 사업을 하는 성남도개공에 왜 정식 사장을 앉히지 않았나?

     

    사업이 끝난 후 유동규는 화천대유에 돈 요구.

    화천대유가 보낸 돈을 이혼 위자료와 새로 살 여자 주거비로 써.

    대장동에서 돈을 번 정영학과 남욱은 왜 위례사업을 한 정재창에게 120억을 주고 30억을 더 달라는 소송을 당했는가?

    대장동 개발은 복마전.

     

    유동규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설쳤나.

    당시 성남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지.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수사 검사의 몫.

    윤석열 징계 정당 판단한 판사처럼.

     

    윤석열에게 징계 유효 선고한 것은 판사의 판단.

    대법원장 지시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

    대법원장도 정권 말이라 함부로 지시 못한다.

    아주 몸조심.

     

    문정권 실세들은 힘이 없다.

    이재명 비롯한 민주당 세력이 악을 쓰며 문 정권을 움직이고 있을 뿐.

     

    김만배는 기자라는 이름을 더럽힌 사람.

    언론개혁 주장해온 민주당은 입도 벙긋 안한다.

    조중동은 물론 한겨레와 경향까지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도.

    이것이 언론.

     

    검사다운 검사 없는가?

    수사 검사가 근거 갖고 이재명 소환해야겠다고 하면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오수 총장도 따라간다.

     

    홍준표, 적절하게 기자들에게 정보 알려 슬롯사건 수사하게 했다.

    함승희도 절묘하게 언론 활용해 동화은행 사건 수사.

     

    제대로 된 수사검사의 정의로운 결단이 부패로부터 한국 정치 구한다.

     

    취재 기자 정도 정의감 있는 검사는 있는지 궁금.

    검사는 단독 관청.

    ●대장동은 특검해야 풀린다

    ⊙송영길(광주대동고)
    ⊙김오수(광주대동고)
    검찰총장전까지 성남시고문변호사로 재직
    ⊙유동규(광주대동고)
    ⊙정영학(광주대동고)
    천화동인5호로 선배 유동규에 얼음통으로 머리를 맞고 갈라서고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
    머리는 좋은데, 지혜는 없고 잔꽤만 들어 있는 존재들,
    잔꽤는 자신만을 위하고 주변을 황폐하게 만드는 재주
    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자들이 하고
    우린 우리 일을 하면서 한 번씩 꼬집어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해 쳐먹고, 아무리 요동을 쳐도 결국
    빈손으로 갈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
    들일 뿐이지요. 다녀갑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처음엔 싸워 이겨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어서 좌절하는 경우
    를 종종 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인드를 길렀으면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넘어서 더 큰
    지헤와 경험, 멘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가운데 주말이 찾아 듭니다,,, 한주도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깊어가는 10월 좋은날 주말과 휴일 되셔요,,,
    안녕하세요
    원산님
    노란잎들이
    휘날이는
    아름다운 가을
    낭만적인 풍경
    오늘도
    좋은 추억 많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짙은 가을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시월의 주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고,
    조석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세요.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이긴다는
    중국 속담이 있지요.
    죽은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지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먼저 간 분들 생각해서 우린 잘 견뎌내야지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며
    건강을 챙겨야겠지요. 행복한 주말이기를 바랍니다.
    블벗님 주말 아침 가을걷이도 못 하게 쓸대 없는 가을비가 내리네요.
    히말라야 설상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우는 야명조(夜鳴鳥)는
    깃털이 없어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 밤새도록 울면서
    내일은 꼭 내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날이 밝아 햇살이 비치면 지난밤의 일을 까맣게 잊고 온종일 정신없이 놀다가
    또다시 밤이 오면 낮의 일을 후회하며 내일은 꼭 황토집으로 방이 펄펄 끓도록 집을
    짓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하면서 밤마다 서럽게 숨이 넘어갈 듯 애절하게 우는 야명조
    고통스러운 밤과 쾌락의 낮을 번갈아 보내며 야명조는 초라하게 늙어간다네요.

    사람도 어렵고 힘든 곤경에 처하면 새로운 삶을 맹세하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면
    어려웠던 일은 금방 잊어버리지요. 원효대사는 중생의 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라 했지요. 같은 고통을 반복해 겪는 것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의지 때문이겠지요.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로 살아갔으면…♥석암曺憲燮♥
    원산님 안녕 하십니까
    가을비가 온종일 내리고 있는 오늘 입니다
    나뭇잎 끄트머리가
    조금씩 물드는 요즘, 이제 곧 알록달록
    물들 단풍을 기다리며 만추가 기다려 집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푸르른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진 열매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슴을 깨닫게 하며
    지헤롭게,공의롭게,정의롭게,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 1:1~4절말씀>

    샬롬~블벗님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시월도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니 겨울준비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온다니 걱정도 됩니다.ㅎ
    감기도 조심하시구요~
    한주도 사랑의 글로 찾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시월로 장식하시구요~
    나라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받고 혈압이 올라요.ㅠㅠ
    주안에서 강건하시며 승리하소서...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