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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2021. 10. 18. 00:30

    탈핵정책과 비슷한 대장동 특혜 의결 / 문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공기업 이사회 기망했나 / 화천대유 사건 (33) [이정훈TV] - YouTube

    월성1호기는 7000억 들여 수리해, 계속 운전.

     

    청와대의 요구로 월성1호기 폐쇄해야 하는 정재훈 사장의 한수원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법률검토 결과 조기 폐쇄 결정 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면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그런데도 월성1호기 폐소개를 추진.

    이유는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 하문을 했기 때문.

    이것이 시작.

     

    한수원은 가동중단해야 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경제성 조작.

    회계법인에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 주요 입력변수 적용에 대한 지침 제공.

    그 결과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적자다라는 거짓 평가 나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승.

    산자부는 바로 이사회 열라고 함.

    한수원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 결정.

    이사 12명 중 11명이 조기 폐쇄에 찬성.

     

    이사들은 배임 책임질 수 있다.

    한수원은 안전 장치 마련.

     

    문재인 대통령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공식 선포.

    그날 한수원은 동부화재보험 3억3100만 원을 내고 500억 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가입.

    2018년에는 현대해상(3억36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는 롯데손해보험(3억1000만 원, 3억6500만 원)에 가입.

    이렇게 해놓고 이사들에게 월성1호기 폐쇄 결의 유도.

     

    한수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보험 가입 추진안’이라는 내부 자료 작성.

    “새 정부 출범으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위험 등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감사원이 “발전(發電) 공기업은 배상보험이 필요 없다”고 지적해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인데.

     

    문정권이 출범하자 12년만에 조용히 가입했던 것.

    그리고 탈핵 의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이사회가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승인한 이유는?

     

    성남도개공 측 '대외비'를 이유로

    화천대유가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사업협약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사회 당일에야 협약을 공개해 의결.

    주주협약과 정관은 아예 서면보고.

     

    '성남의뜰'과 성남도개공이 2015년 6월 체결한 사업협약.

    민간 사업자와 공공의 역할과 책임·지분·이익배분방식 등이 담긴 핵심 문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 협약에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1∼7호가 배당금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용지 5개 필지를 직접 시행해 분양수익을 챙긴 근거가 들어 있다.

     

    성남도개공 정관에 따라 이 협약은 이사회 의결 거쳐야

    2015년 5월29일 이사회 상정됐다.

    당일 공개 1조원대 사업인데

    사업협약에 관한 법률자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사들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배려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사회 의장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지 않으냐.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나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확정이익”

     

    사업협약을 토대로 작성된 성남의뜰 주주협약과 정관에는

    공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이사회 개최 없이 서면 의결로 처리됐다.

     

    주주협약과 정관에 따라,

    지분 50%+1주를 가진 최대주주 성남도개공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지분 1%의 화천대유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

     

    성남의뜰 이사회는 3명.

    성남도개공·하나은행·화천대유가 각각 1명씩 추천.

    결국 이사 3명 중 2명은 민간의 주장을 대변.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걸어야 한다.

    주주가 성남시민이라는 성남시민들의 이익은 이렇게 해서 빼앗겼다.

    갈대와 억새의 모습이 돋보이며 단풍색이 짙어져 가는 곳마다
    발길을 멈추게 하네요.. 가을 바람에 묻어나는 가을향기~
    올 가을엔 행복한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색꽃잎보다
    더 아름답고 기분좋은 한주 행복한 시간 되세요..^*^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비밀댓글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추워진 날씨에
    따뜻하게 입고
    코로나19 조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히 보고 2 하트 공감합니다!
    원산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워진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며
    새로운 한 주 알차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3
    늘 반가운 원산님~
    아나라에 언제나 정의가......
    공감......4.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일 아침
    쌀쌀해진 가을 날엔 따스한 커피 한잔으로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가을 날 아름다운
    시처럼, 소중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보람 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원산님 안녕하세요..
    영하의 강추위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코로나 19는 조만간 위드코로나로 전환될 예정으로
    일일 확진자가 4~5천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거리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생 중에서 흑암이 가장 왕성할 때인것 같으나
    어둠이 강할수록 새벽이 곧 다가올 것이니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으로 올려주신 귀한 포스팅에 감사히 머물다 갑니다..~~ 공감 6
    주말엔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생활의 리듬이 잠시 깨졌네요..
    10월에 예고없이 찾아온 추위에 따듯한 차림으로 무장을 하고요..
    가을이 실종되고 겨울로 들어선 기분인데 환절기에 적응을 잘하시길..
    공감8
    추운날씨로 시작하는 한주가 되겠네요.
    건강지키시며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들통 날 것이면서도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턱에 한 방 날린 것 같네요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로 오늘은 많이 쌀쌀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을 피부로 느끼게하며 싸늘한 기온이 몸을 웅크리게 합니다
    꾸며진 미소와 외모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알고 지혜를 쌓으며 갖은것이 적어도 나누어 주는 기쁨을 맛보고 느끼면서
    행복해 할줄아는 소박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움이 묻어
    나는 멋진날을 만들기 위하여 상쾌한 맘으로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기분좋은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고 멋진 포스팅 감사합니다.
    때이른 찬 바람 불어 추우니 외출시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 예요
    나무 잎들이 가을을 더욱 낭만 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름다운 가을 한주간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사랑

    ♥공감을 더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짙은 가을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데
    불청객 한파가 훼방을 놓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상큼하게 월요일 시작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새롭게 펼쳐지는 월요일
    아름답게 수놓기 위하여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