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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2021. 10.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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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과 쿠데타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좋지 않다.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그려져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을 옹호할 경우 극우라고 매도 되는 실정이며 단순히 호남지역에 대한 반감으로 옹호한다고 오해받기 일쑤다.

    하지만 전두환 전대통령의 집권기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황금기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무능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전두환이 집권한 집권기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시절이었고 경제성장과 양질의 문화적 인프라로 놓고 볼때 먹고 살기에 괜찮았던 시절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집권기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나라로 바뀌었다.

    경제적인 성공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제재가 많이 풀렸다.

    박정희 정부 말기 오일쇼크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등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이룬 성과라 더더욱 놀랍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필 시베리아에서 불어닥친 한파로 흉년까지 겹쳐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이뤄낸 기적같은 성과이기 때문에 전두환은 분명 뛰어난 지도자 였음에 틀림이 없다.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은 전두환 시절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던 김재익의 역할이 컸는데 전두환은 누구처럼 간섭을 하는 대신 전문가를 기용하고 맡기는 지도자 였다.

    전두환 시절에는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었고 일자리는 넘쳐났다.

    열심히 일해 월급을 모으고 그 돈이 점점 불어나는 재미를 느꼈던 시대였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출이 없이는 집 한채 구하기 힘든 지금과는 다르게 분명히 모은 급여만으로도 청장년 시기 이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확실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젠 대출을 최대치로 끼고도 집을 살 수 없고 전세도 사라져서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는것을 비교해보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의 업적>

    1. 대한민국 영유권 확인에 대한 결의안

    간도, 백두산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고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 을 제출하는 등 강도 높은 대 중국정책을 시행했다.

    2. 자유, 자율화 정책

    전두환 전대통령은 37년간 존재했던 야간통행금지을 폐지하였다.

    교복 및 두발 자유화를 한것도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기때다.

    스크린 산업 규제 폐지 - 컬러 TV 보급, 영화산업 규제 폐지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동안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컬러 TV가 금지되었으나 전두환 시절 때부터 컬러 TV가 보급될 수 있었다. 영화에서의 규제도 억제되어 이전 시대에 비해 1980년대 영화는 수위가 높은 영화가 많다.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도 전두환때 세워졌다.

    3. 스포츠 산업을 육성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씨름을 개최하였다.

    4. 통신망 구축

    인터넷이 개발된 시점에서 당시 비용과 이것저것 규제 및 인식 등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이 많았지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체신부를 통해 전국에 기본망(PSDN)을 깔았다.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느린 모뎀과 PC통신 시대를 지나 90년대 말부터의 xDSL기반의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를 위시한 PC방 덕분이지만, 인터넷 망의 기초는 전두환 정부 때 시작되었다.

    5. 해저 광 케이블 개설

    "꿈의 전송로"라는 모토로 전화, 인터넷 회선을 위한 신규 광케이블 부설공사에 나서 전라남도 고흥과 제주도 간의 해저 광 케이블 공사를 착공하고, 한국―일본―미국을 잇는 태평양 해저케이블 건설에 참여했다.

    6. 행복추구권 도입

    전두환 시절에 법에 최초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선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법에 처음 적용한 것은 매우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연좌제 폐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일체의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헌법 제13조 3항인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1981년 제정된 법령으로 과거 주택임대차 계약은 물권계약이 아닌 채권계약으로 이루어져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후에는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경제성장,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두환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는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전두환은 비록 자신이 유능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인지하고 유능한 관료들을 중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했음에도 결코 낙하산 부패장관을 최고 실세로 만들지도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맹목적으로 과신하다가 국정을 파탄시키는 독재자가 지구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전두환은 사리분별은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으며 이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정 운영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경제제일주의라는 단순한 정책을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확실히 선을 그어 그 이상은 전문가에게 맡겨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쉽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전문가를 중용하고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국민의 삶으로 평가 할때 단군이래 가장 살기 좋은
    에너지 넘치는 시절이었다고 본다

    <道玄>~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