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民族史(東方史)/우리歷史를 바로 알자!

黃天風 2016. 9. 5. 14:32

대마도의 영유권 선언 필요한가?

(대마도에 관련하여 이론적 무장을 위하여 당분간 시리즈로 글을 올립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토는 국토에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데 이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주체설로 말하면 영토가 곧 국가가 되는 셈이다. 국가의 요소 중에서 영토가 그만큼 중요 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영토의 조건은 국가가 영유권을 선언하여야 하는데 영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땅 전체를 중국인들이 소유 한다고 하여 제주도가 중국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국가의 영유권 내에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소유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공해상에서 무인도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한자가 선점의 논리에 의하여 무인도의 주인이 되는데 이때 주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유권을 선언하여야만 그 국가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결론은 소유권과 영유권은 다르다는 것이다.

영토 분쟁에 있어 국가가 영유권을 선언하지 않으면 분쟁 지역이 될 수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가 영유권을 선언하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처음에는 시네마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자체 행사를 진행 하다가 어느 날 일본 정부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선언을 한 것이다.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처럼 영토 분쟁에 있어서 국가가 영유권을 선언 하여야만 분쟁지역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마도는 분명 우리의 땅이다. 역사적 사실관계와 국제법적으로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대마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영유권을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은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8월18일,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3일 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을 연다. 조국 해방을 위해 일제와 싸워왔던 이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대일관계 해에 관해 중대한 발언을 한다.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上島之下島(상도와하도)의 二島(두 섬)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삼백 오십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대마도는 한국 영토’라는 발언에 일본 요시다 시계루 내각이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9월9일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1949년 1월 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일 배상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起算;시작해서 계산)하여야 한다.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백 5십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왔고 도민들을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던 것이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의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영토에 관련 하여는 적어도 자기 몫을 하였다 생각한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공부를 하지 않고 미국의 자유ㆍ자본주의를 일찍 받아들이고 프린스턴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 하면서 국제법에 밝은 면이 있어 적어도 식민사관에 의한 정치는 하지 읺았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 시절 저지른 횡령 등으로 인하여 탄핵이 되고 이 문제로 독립투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보니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일제의 부역한 자들을 정권의 도구를 쓰면서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 시켰으며 이념과 정체성이 뒤 바뀌는 문제가 야기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명확히 영유권을 선언 하였으며 이를 일본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받아 들였고 시기적으로 한국 전쟁 발발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발 되었던 것이다.

이미 68년 전에 대마도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영유권을 선언 하였으며 이미 국제 분쟁지역화가 되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사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의지도 없고 영토에 대한 열성이 없다보니 영유권을 선언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고 하노니
“이미 대마도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우리영토임을 일본에 알려 영유권을 선언한 상태이니 연장선상에서 영토주권을 찾기 위한 회담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사회시민단체에게 호소하오니
“대마도는 우리의 고토로서 우리선조들의 문화와 영혼이 살이 숨 쉬는 곳이니 모두가 궐기하여 우리후손에게 물려 줄 영토를 되 찾자. 모두가 일어서 나서야 한다”

영토주권, 완전통일

청도 장계황 / 행정학박사

 

 

 

 

출처 : 사)우리 역사당
글쓴이 : 신비주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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