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천화대 2010. 1. 27. 08:55

세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없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32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만약 모친이 사망하였는데 시가 5억원 정도의 상가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는 2.5억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또시골농지도 마찬가지이다. 시세는 3억원인데 농지라 기준시가는 1억원인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시골농지는 상속받은 후 5년이내 양도하지 않으면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60%중과된다.(다만, 2010년말 까지는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감정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억원의 취득가액이고 양도시

5억원의 차이 2.5억원에 대하여 최고 9,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을 하여 5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다(양도가액 - 감정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세무서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가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속공제 범위내이므로 상속세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감정서(감정기관 2곳의 평균가액)를 첨부하여 신고해 놓아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10억원이 넘는 경우라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이며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하고 난 금액에 과세표준(상속가액-상속공제)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입니다.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가 10% 있습니다.

, 40%구간은 신고하면 36%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일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

신고세무서 : 피상속인의 거주지 세무서

 
 
 

재테크

천화대 2010. 1. 14. 22:12

젊은 시절에 시작한 사업의 성공으로 상당한 돈을 모은 홍길동(64)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축적된 재산만큼이나 앞으로 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사전 증여로 미래에 내야 할 무거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상속으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늙어서는 돈이 곧 힘이니 절대로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다양한 조언이 홍씨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

상속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니다.

만약 상속세를 낸 적이 있거나, 앞으로 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에 포함된 이유로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

상속세는 과거 10년 전부터 가장 높은 누진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고, 사망한 이후에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재산 이전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계산하는 공식과 세율이 같다. 다만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를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계산 결과는 같다.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유산세 체계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완벽한 유산세 체계는 아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배정한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받는 사람을 쪼개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특징이다.

즉 증여할 때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준다. 계산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보자. 50억원의 재산을 10명의 성인 자녀(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음)에게

5억원씩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50억원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세금은 16억원을 넘는다.

증여세는 각자가 증여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75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10명을 다 합해도 증여세는 7억5000만원 정도다.

결국 사전 증여는 상당한 크기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 재산을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적어도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 때 증여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 개시가 예상된다면 증여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

물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래도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재산적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되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증여받을 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서 3억원을 받는 것보다 세 사람에게서 1억원씩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도 상속세 계산과 유사하게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다시 합산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

증여 방법을 달리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보자.

결혼 2년차인 젊은 부부는 아직 집이 없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은 아들과 딸에게 2억원을 증여해 아파트 한 채를 사주려고 한다.

과연 얼마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까? 각자 216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두 사람의 증여세를 합하면 4320만원. 하지만 증여의 방법을 달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

그리고 상대방도 동일하게 딸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사위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

남자 쪽을 보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1억원의 증여세는 630만원,

그리고 장인에게 받은 1억원의 증여세는 855만원이다. 이 두 세금을 합산하면 1485만원이 된다.

여자 쪽도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증여세를 모두 합산하면 2970만원이 된다.

이렇게 증여의 방법을 달리하면 1350만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증여는 나누어 줘도 세금이 줄어들고,

나누어 받아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견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차피 상속세가 없는데도 사전에 증여한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취합해 계산하므로 구조상으로는 불리하지만

증여세와 비교해 공제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반면 증여세는 분산하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제가 작다는 것과 향후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확한 상속과 증여의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재산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향후 재산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망을 전제로 사전 증여할 때와 증여 없이 상속으로 진행될 때의 세금 계산을 미리 해야 할 것이다.

 
 
 

재테크

천화대 2009. 4. 28. 17:13

농지제도 및 법률안내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소유 및 농지거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농지와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구입할 경우 또는 주택 신축할 경우 현행법과 제도를 잘 이해해야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법 규정에 따른 용어

 

▶농지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적 지목이 다르더라도 3년 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본다. 또 토지 개량 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지에 속한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

 

▶농민이란 ?
-1천 제곱미터 이상(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100평)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소유 및 거래제도

 

▶농지소유 자격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정부는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① 1,000㎡(303평) 이하 농지를 도시민이 주말·체험농장용으로 구입 가능

 

 

② 농사 짓기 적당치 않은 ‘한계농지’의 경우 까다로운 허가 없이 전원주택 건축가능


③ 농지임대수탁사업 - 도시민 등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위탁해주는 사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 가능


④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상속은 3ha까지) 미적용


⑤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동안 처분명령 유예 가능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제도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지를 실제 농업인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300평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주말·체험농장을 하려는 도시민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 처분 제도

 

현행 농지법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어길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보전제도

 

▶농업진흥지역제도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제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 허가 등 의제처리하는 것과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거처 의제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처리란 행정처리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행위까지 처리된 것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농지보존 부담금 제도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되었다.

 

▶농지불법 전용 단속 및 포상금 제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받는다. 또한 농지불법 전용을 고발하면 1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