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22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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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으로 하라는 권유)로 도움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 법무사님 덕분 때문인지 별 이상없이 한정승인이 결정 났구요. 한정승인 당시 아버지 재산중에 부동산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차피 경매가 완료되어도 저한테는 돌아 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양도세를 5천만원이라 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전에 한정승인 해주셨든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곳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

댓글 상속분쟁 2022. 6. 22.

0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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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비용과 준비할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비용과 준비할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사무실 마다 비용이 다 다르고 차이도 엄청난데요. 혹시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제가 준비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1인기준 대행비용 13만원(부가세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우편료, 신문공고 비용은 아래를 표를 참조 하십시요. 비용 항목 금액 대행료 13만원(부가세별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합계금 2.5만원 신문공고료 4만원 총합계금 19.5만원 두번째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댓글 상속분쟁 2022. 6. 9.

06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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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서고 나서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다 결정(심판)이 난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보니 결정(심판)이 난 이후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도 절대로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의 거부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

댓글 상속분쟁 2022. 6. 6.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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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 중에 2001년식 쏘렌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다가 상속재산 청산시 자동차 경매를 해서 낙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내용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한정승인 후 자동차 경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 경매를 하시는 것이 덕보다 실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환가가치가 낮을 경우 경매 집행비용이 더 크므로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임의 매각(공매)으로 자동차를 정리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경..

댓글 상속분쟁 2022. 5. 26.

19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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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2022년 1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022년 5월 9일 아버지 앞으로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보낸 채무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재산도 없으셨구요. 병환으로 10년정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 가셨기 때문에 사회 할동도 직장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속채무에 대해서 예상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우리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포함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혼인..

댓글 상속분쟁 2022. 5. 19.

04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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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나홀로 소송으로 어렵게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이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심판문 받고 난 이후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목록이 미흡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하여 새롭게 받으셔야 함) 1.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댓글 상속분쟁 2022. 5. 4.

28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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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올 4월 1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1990년식 그래저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서비슬 하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 전에 자동차멸실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보면 압류가 30건(지방세,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채권사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

댓글 상속분쟁 2022. 4. 28.

26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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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질문 : 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1995년 3월 농협에서 아버지가 명목상 대출을 하고 보증인이 사용했는데(그 때 당시 보증인은 대출이 불가했음) 만기일 1998년 2월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1996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출을 해준 사 실을 알았고(보증인이 이자를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아왔음), 보증인에게 여러 번 독촉을 하니 갚는다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재 보증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전에 주유소를 경영했으며 빚 관련으로 동생에게 모든 걸 위임했는데 유독 저희 보 증만 빠진 상태이며 현재 주유소는 동생의 명의이지만 본인들..

댓글 상속분쟁 2022. 4. 26.

2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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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댓글 상속분쟁 2022. 4. 21.

18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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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형제들한테 국민행복기금이는 곳에서 소송을 걸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상속인들인 저희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황당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소송이나 남발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변호사님 저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에 양해 구합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댓글 상속분쟁 2022. 4. 18.

14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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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

댓글 상속분쟁 2022. 4. 14.

13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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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문이 도착 했습니다. 물론 진료 받은 사람은 저히 어머님이시구요. 한전승인은 모두 끝난 상황인데 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부담환급금 빼도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그럼 큰일난다고 하고....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모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

댓글 상속분쟁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