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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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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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댓글 상속분쟁 2021. 7. 22.

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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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

댓글 상속분쟁 2021. 7. 22.

1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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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나기까지 처리(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나기까지 처리(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금 신청한지 1달정도 지났는데요.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벌써 돌아가신지 2달째인데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날짜는 자꾸만 지나가고 자꾸만 불안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접수하면 언제 쯤 결정이 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댓글 상속분쟁 2021. 7. 15.

1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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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

댓글 상속분쟁 2021. 7. 15.

0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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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

댓글 상속분쟁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