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23 2021년 06월

23

상속분쟁 [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저희 아버님이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아버지가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물어 보고자 아니는 소개를 받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

댓글 상속분쟁 2021. 6. 23.

22 2021년 06월

22

상속분쟁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

댓글 상속분쟁 2021. 6. 22.

15 2021년 06월

15

상속분쟁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댓글 상속분쟁 2021. 6. 15.

14 2021년 04월

14

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쪽 관련해서 잘 모르고 직장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려고 하는데요. 여러군데 알아 봤는데요. 비용이 다 달라요.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길경우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의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제가 말씀 드릴수는 없구요.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대행비용은 1인기준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댓글 상속분쟁 2021. 4. 14.

08 2021년 04월

08

상속분쟁 [질문]-상속재산처분행위-한정승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어떤게 있나요?

[질문]-상속재산처분행위-한정승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어떤게 있나요? 저희 아버님게서 이번에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고는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알 될 행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채무(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

댓글 상속분쟁 2021. 4. 8.

06 2021년 04월

06

상속분쟁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댓글 상속분쟁 2021. 4. 6.

01 2021년 04월

01

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으로 가족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서류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청구시 중요한 부분이 상속재산목록인데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셨으면 반드시 그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댓글 상속분쟁 2021. 4. 1.

19 2021년 03월

19

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를 드렸는데요. 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만약 추가 하려면 비용을 내라고 하구요. 장례비용이 정말 누락되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앞서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일을 맡긴 사무실에서 실수로 장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접수한(한정승인접수한..

댓글 상속분쟁 2021.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