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국가유공자]-특전사 강하훈련-강하 훈련 중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보훈처 심사례 특전사 요원중 강도높은 강하, 레펠, 페스트로프, 고등산악훈련 중 부상으로 공상처리 된 사례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상으로 고통받은 예비역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하며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

[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신체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군경및 공무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2세 환자 신체검사의 종류 ① 신규 신체검사 : ..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6호, 2014.1.2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

[국가유공자서식]-국가유공자 관련 서식은 나홀로 소송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서식 자료실로 이동 됩니다. 바로가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sca=%B1%B9%B0%A1%C0%AF%B0%F8%C0%DA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지..

[국가유공자]-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대상 중증 질병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이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지 못한 제대군인들에게 해당 중증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보훈병원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근의 50%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