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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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쪽 관련해서 잘 모르고 직장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려고 하는데요. 여러군데 알아 봤는데요. 비용이 다 달라요.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길경우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의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제가 말씀 드릴수는 없구요.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대행비용은 1인기준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댓글 상속분쟁 2021. 4. 14.

0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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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재산처분행위-한정승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어떤게 있나요?

[질문]-상속재산처분행위-한정승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어떤게 있나요? 저희 아버님게서 이번에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고는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알 될 행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채무(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

댓글 상속분쟁 2021. 4. 8.

0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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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댓글 상속분쟁 2021. 4. 6.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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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으로 가족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서류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청구시 중요한 부분이 상속재산목록인데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셨으면 반드시 그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댓글 상속분쟁 2021. 4. 1.

19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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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를 드렸는데요. 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만약 추가 하려면 비용을 내라고 하구요. 장례비용이 정말 누락되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앞서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일을 맡긴 사무실에서 실수로 장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접수한(한정승인접수한..

댓글 상속분쟁 2021. 3. 19.

1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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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 결과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댓글 상속분쟁 2021. 3. 11.

04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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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댓글 상속분쟁 2021. 3. 4.

03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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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어머님 이혼 이후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상태에서 여지것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시신 인도를 할것인지 물어 보더군요. 그래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릴적에 헤어져서 얼굴도 생각이 안나구요.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신 인도만 거부하면 모두 끝나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엮이는게 모두 싫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상속포기를 하는데 소용되는 경비가 얼마인가요? 저와 제 동생 모두 신경쓰기 싫고 해서 사무실에 의뢰 하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

댓글 상속분쟁 202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