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파산서식]-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상속]-파산-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파산신청한 경우 질문: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 답변: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

[개인회생]-재산증식-개인회생중에도 재산증식이 가능한가요? 질문: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통장이 다른 금융적인 거래는 자유로운걸로 아는데 만약에 면책이 되기 이전에 통장거래말고,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생겨서 재산이 증식이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집이 생긴다든..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 몇번이나 가야 하나요? - 회생시 법원은 총 2회(면담/채권자집회)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래 개인회생법 참고 하세요 ---------------------------------------------------------------------- *개인회생이란? 재산/소득/부양가족으로 심사가 진행 월 변제액이 확정되며 조..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요? 질문: 저는 40대 남성으로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개인회생]-개인회생 급여생활자용 준비서류 정리 ※동사무소에서 가시면됩니다. 1. 주민등록 초본 1부(전체 주소가 나오도록 떼어 주세요).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혼인증명원 1부. 4. 가족관계 증명원 1부. 5. 세목별과세 증명서 1부. 6. 인감증명 채권자수에다 2장만 더해서 떼어주세요(중..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 질문: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현재 원금 금 8,500만원, 이자 금 2,7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며 작년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월평균 160만원의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70세 노모를 모시고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 하..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회생가능여부 판단]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는 3000만원인데, 부동산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