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23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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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저희 아버님이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아버지가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물어 보고자 아니는 소개를 받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

댓글 상속분쟁 2021. 6. 23.

2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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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

댓글 상속분쟁 2021. 6. 22.

15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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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댓글 상속분쟁 2021. 6. 15.

03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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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어머님 이혼 이후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상태에서 여지것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시신 인도를 할것인지 물어 보더군요. 그래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릴적에 헤어져서 얼굴도 생각이 안나구요.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신 인도만 거부하면 모두 끝나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엮이는게 모두 싫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상속포기를 하는데 소용되는 경비가 얼마인가요? 저와 제 동생 모두 신경쓰기 싫고 해서 사무실에 의뢰 하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

댓글 상속분쟁 2021. 3. 3.

3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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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에 아이들을 피고로 해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소장에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면서 제이름도 있구요. 전남편과 이혼도 도박과 엄청난 빚때문에 한건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 남편의 빚을 면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를 하시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전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

댓글 상속분쟁 2021. 1. 30.

19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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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과거 이혼 이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었구요. 그런데 며칠전 고모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무가 많아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다고 하구요.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들에게 채무가 되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이런 상태인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

댓글 상속분쟁 2021. 1. 19.

1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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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셨든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정리를 하든중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나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댓글 상속분쟁 2021. 1. 18.

1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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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말이 두가지가 갈립니다. 어떤분들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

댓글 상속분쟁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