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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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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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서고 나서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다 결정(심판)이 난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보니 결정(심판)이 난 이후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도 절대로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의 거부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

댓글 상속분쟁 2022. 6. 6.

2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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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댓글 상속분쟁 2022. 4. 21.

0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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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청구이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

댓글 상속분쟁 2022. 4. 7.

17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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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둘다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헛갈리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

댓글 상속분쟁 2022. 3. 17.

17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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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10년동안 왕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번 1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속문제에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등등.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인의 상속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이 부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선..

댓글 상속분쟁 2022. 2. 17.

27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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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저희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억정도 남겨놓고 갔는데요.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

댓글 상속분쟁 2022. 1. 27.

06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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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작년 겨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작은어머님이랑 조카들은 빚때문에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로하시고 자식들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 보험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

댓글 상속분쟁 2022. 1. 6.

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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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댓글 상속분쟁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