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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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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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과거 이혼 이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었구요. 그런데 며칠전 고모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무가 많아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다고 하구요.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들에게 채무가 되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이런 상태인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

댓글 상속분쟁 2021. 1. 19.

27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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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댓글 상속분쟁 2020. 8. 27.

26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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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 고양 일산이구요. 아버지가 사셨든 곳은 의정부 입니다. 한정승인청구서를 접수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고양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셨든 최후 주소지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 아래는 링크 주소는 대한민..

댓글 상속분쟁 2020. 8. 26.

30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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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예금인출]-상속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질문 : [예금인출]-상속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

댓글 상속분쟁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