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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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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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2022년 1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022년 5월 9일 아버지 앞으로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보낸 채무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재산도 없으셨구요. 병환으로 10년정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 가셨기 때문에 사회 할동도 직장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속채무에 대해서 예상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우리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포함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혼인..

댓글 상속분쟁 2022. 5. 19.

06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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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상속인 본인의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견해를 유지한 판결이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특별한정승인 ..

댓글 상속분쟁 2022. 1. 6.

06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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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

0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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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댓글 상속분쟁 2021. 4. 6.

06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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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

댓글 상속분쟁 2021. 1. 6.

0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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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

댓글 상속분쟁 2021. 1. 5.

24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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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 질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 ​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개념의 앞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

댓글 상속분쟁 2020. 6. 24.

14 2017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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