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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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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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댓글 상속분쟁 2021. 4. 6.

06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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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

댓글 상속분쟁 2021. 1. 6.

0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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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

댓글 상속분쟁 2021. 1. 5.

24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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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 질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 ​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개념의 앞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

댓글 상속분쟁 2020. 6. 24.

14 2017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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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7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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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7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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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17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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