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15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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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댓글 상속분쟁 2021. 6. 15.

1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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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 결과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댓글 상속분쟁 2021. 3. 11.

04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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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댓글 상속분쟁 2021. 3. 4.

26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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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댓글 상속분쟁 2021. 2. 26.

3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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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에 아이들을 피고로 해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소장에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면서 제이름도 있구요. 전남편과 이혼도 도박과 엄청난 빚때문에 한건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 남편의 빚을 면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를 하시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전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

댓글 상속분쟁 2021. 1. 30.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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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전에 돌아 가셨구요. 어머님이 생전에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모님한테 들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주변에 알아보니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는 했구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상속포기 같은건가요? 답답함을 풀어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

댓글 상속분쟁 2021. 1. 27.

2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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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 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

댓글 상속분쟁 2021. 1. 20.

1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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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셨든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정리를 하든중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나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댓글 상속분쟁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