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22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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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으로 하라는 권유)로 도움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 법무사님 덕분 때문인지 별 이상없이 한정승인이 결정 났구요. 한정승인 당시 아버지 재산중에 부동산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차피 경매가 완료되어도 저한테는 돌아 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양도세를 5천만원이라 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전에 한정승인 해주셨든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곳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

댓글 상속분쟁 2022. 6. 22.

06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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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서고 나서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다 결정(심판)이 난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보니 결정(심판)이 난 이후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도 절대로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의 거부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

댓글 상속분쟁 2022. 6. 6.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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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 중에 2001년식 쏘렌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다가 상속재산 청산시 자동차 경매를 해서 낙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내용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한정승인 후 자동차 경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 경매를 하시는 것이 덕보다 실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환가가치가 낮을 경우 경매 집행비용이 더 크므로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임의 매각(공매)으로 자동차를 정리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경..

댓글 상속분쟁 2022. 5. 26.

04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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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나홀로 소송으로 어렵게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이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심판문 받고 난 이후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목록이 미흡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하여 새롭게 받으셔야 함) 1.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댓글 상속분쟁 2022. 5. 4.

28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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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올 4월 1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1990년식 그래저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서비슬 하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 전에 자동차멸실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보면 압류가 30건(지방세,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채권사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

댓글 상속분쟁 2022. 4. 28.

2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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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댓글 상속분쟁 2022. 4. 21.

14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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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

댓글 상속분쟁 2022. 4. 14.

12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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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의 채무(개인사채)가 걱정되어 가족들과 회의 끝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 봐도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다녔던 회사 이름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개념적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먼저 그 퇴직금의 수령인이 고인인지 아니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유족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 공무원이거나 군인의 신분이셨다면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

댓글 상속분쟁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