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26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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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댓글 상속분쟁 2021. 2. 26.

09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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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준비서류-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한정승인 준비서류-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월 31일날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가계를 운영하셨는데요. 이모 얘기를 들으니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청구인) ① 상속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 ④ 인감도장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기준으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댓글 상속분쟁 2021. 2. 9.

04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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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할아버지를 계약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드린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보험이 종결 되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이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사무실 마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때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무실도 있고,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맞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3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 입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댓글 상속분쟁 2021. 2. 4.

3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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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에 아이들을 피고로 해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소장에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면서 제이름도 있구요. 전남편과 이혼도 도박과 엄청난 빚때문에 한건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 남편의 빚을 면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를 하시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전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

댓글 상속분쟁 2021. 1. 30.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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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전에 돌아 가셨구요. 어머님이 생전에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모님한테 들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주변에 알아보니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는 했구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상속포기 같은건가요? 답답함을 풀어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

댓글 상속분쟁 2021. 1. 27.

2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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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 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

댓글 상속분쟁 2021. 1. 20.

19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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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과거 이혼 이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었구요. 그런데 며칠전 고모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무가 많아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다고 하구요.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들에게 채무가 되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이런 상태인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

댓글 상속분쟁 2021. 1. 19.

1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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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셨든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정리를 하든중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나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댓글 상속분쟁 2021. 1. 18.

1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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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말이 두가지가 갈립니다. 어떤분들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

댓글 상속분쟁 2021. 1. 14.

13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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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13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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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 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남편 앞으로 재산이라고는 없고 빚만 9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주변지인들의 권유로 저와 아이들은 빚을 물려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시 8천만원을 받게 되는 보험이었는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남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놓았더군요. 저와 아이들이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상속 포기가 무효로 되어 빚도 물려 받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상속 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댓글 상속분쟁 2021. 1. 13.

12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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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년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