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0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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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예금을 일부와 채무1건을 빼먹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예금에 손을 댄적이 없구요.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에 찾아 왔습니다. 고의 누락이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예금을 찾아서 은닉이나 ..

댓글 상속분쟁 2021. 1. 7.

06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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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

댓글 상속분쟁 2021. 1. 6.

0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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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

댓글 상속분쟁 2021. 1. 5.

29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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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7년전에 아이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게 귀찮아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아이 엄마에게 넘겨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아이 엄마가 채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알아 보니 미성년 아이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한정승인을 받아 전 아내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이혼 하실때 친권 양육권을 사망한 전 부인으로 단독 지정한 것으..

댓글 상속분쟁 2020. 12. 29.

23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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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할 질문입니다.

[질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채무 때문에 저희 형제들 모두 아머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누나의 세 살 배기 아들이 그 할아버지 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족카들이 할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누나의 세살배기 아들)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

댓글 상속분쟁 2020. 12. 23.

17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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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니가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문맥을 보면 한정승인의 접수 기간을 문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의 소멸시효은 존재 하지 않으니깐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말은 자연적 사망일과 간주사망일이 있는데, 자연적 사망일은 실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본증명..

댓글 상속분쟁 2020. 12. 17.

1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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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미국 유학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동생이 미국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

댓글 상속분쟁 2020. 11. 10.

24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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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해서 저와 아들, 딸이 상속한정승인 하고자 하는데요.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데 금융권의 채무는 확인이 되는데요. 남편이 개인들에게 빌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사업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린것을 알고 있거든요. 집에는 차용증도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

댓글 상속분쟁 2020. 9. 24.

16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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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저희 어머님이 1달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여 완전히 포기(상속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승인(상속한정승인)하실 수 있는데, 기간은 상속개시(사망일) 이후로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만약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채무변제를 제한하거나 포기할 기회를 놓쳐 상속인이..

댓글 상속분쟁 2020. 9. 16.

31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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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 ​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

댓글 상속분쟁 2020. 8. 31.

27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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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댓글 상속분쟁 2020. 8. 27.

26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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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 고양 일산이구요. 아버지가 사셨든 곳은 의정부 입니다. 한정승인청구서를 접수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고양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셨든 최후 주소지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 아래는 링크 주소는 대한민..

댓글 상속분쟁 202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