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30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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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예금인출]-상속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질문 : [예금인출]-상속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

댓글 상속분쟁 2020. 7. 30.

2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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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저번달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많이 있었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번째 망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셔서 먼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해보아야 합니다(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하실때는 망인의 재산 전체를 체크 하셔야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부동산..

댓글 상속분쟁 2020. 7. 21.

24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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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 질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 ​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개념의 앞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

댓글 상속분쟁 2020. 6. 24.

09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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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를 했는데 한정승인은 복잡하니 가족 전부(손자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에 준비서류는 한정승인 보다는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서류부터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자녀 까지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하니 직계비속 자와 직계비속 손자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직계비속 자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

댓글 상속분쟁 2020. 6. 9.

03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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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후속조치는 신문고와 내용증명(최고서)발송입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

댓글 상속분쟁 2020. 6. 3.

26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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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적극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

댓글 상속분쟁 2020. 5. 26.

19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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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작성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제목을 작성하여야 겠지요. 문서 상단에 "상속재산목록" 이라고 한글기준 폰트사이즈를 18p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2. 그 다음 숫자를 적고 "1. 적극재산"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폰트는 12p로 하시구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가. 부동산", "나. 자동차". "다. 유체동산", "라. 금전채권"..

댓글 상속분쟁 2020. 5. 19.

13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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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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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망한 고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2020년 4월 18일에 빚을 남긴채 사망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 가셨고 현재 할머니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 이경우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 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댓글 상속분쟁 2020. 5. 12.

23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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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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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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