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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한국과 중국의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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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력사/-[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2018. 6. 7.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한국과 중국의 수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요약 1992년, 중국은 한국과 수교하는 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했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우호관계와 경제 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중국과 대만은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후 경제적 ·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인정 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 한 · 소 수교

1991년 : 지방자치체 부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2년 : 한 · 중 수교

2000년 : 남북정상회담 개최(김대중 · 김정일)

목차

  1. 한 · 중 수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당 장개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3. 냉전체제의 완화, 대만과 한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다
  4. 중국과 한국, 경제적 이해관계로 서로를 이해하다
  5. 수교 이후, 한중의 우호관계가 지속되다
  6. 중국 경제의 성장,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다
  7. 한국과 중국,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갖다
  8. 중국, 북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다
  9. 각국의 통일의 미래를 그리다
  10.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되돌아보다

한 · 중 수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다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은 국교를 열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하는 조건의 하나로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했다. 대만은 한국에서는 자유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중국과의 수교는 자유중국과의 단교를 의미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당 장개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3 · 1운동 이후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이후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도 좌우의 이념대립과 분단이라는 공동운명에 처했으며 한국 전쟁에서도 자유중국은 직접 전투 병력을 파견하지는 못했으나 남한을 지원했다. 두 나라의 동병상련은 오랜 우방으로서의 긴밀한 관계를 이끌었다.

 

냉전체제의 완화, 대만과 한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다

1970년대 이른바 데탕트로 불리는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대변화 속에서도 반공을 이념으로 하는 남한은 대만과의 우정을 굳건히 지속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냉전체제가 와해되는 등 세계사에 큰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같은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현실론이 대만과 대한민국 사이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었다.

 

중국과 한국, 경제적 이해관계로 서로를 이해하다

이념보다는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남한은 중국을 이념적인 적대국가라기보다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교역 상대국으로 보게 된 것이다. 중국도 그들의 경제발전 모델을 남한에서 구하면서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

남한과 중국은 점차 비공식적인 관계를 확대시켜나가기 시작했다.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인의 중국방문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었다. 결국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한민국은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청천백일기1992년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게 되었다.

 

대만인은 한국의 배신에 분노했으며 외교관계 및 무역관계 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반공으로 묶인 수십 년간의 우방관계는 이로써 막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대만대사관을 비워주기를 요구했고 그 자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들이 자리를 잡았다.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내려지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걸리게 된 것이다. 해는 떨어지고 별이 뜨게 된 것이다.

 

오성홍기중국과 수교하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수교 이후, 한중의 우호관계가 지속되다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상호존중, 상호평등, 상호신뢰, 상호이익, 상생협력'이라는 원칙하에, 양국의 우호관계와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수출입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2002년 이후 한국의 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기도 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수출 739.5억 달러, 총 수입 1121.6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수출입 모두 1위 국가이다. 중국 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26억 4,000만 달러로 한국의 1위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중국 경제의 성장,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다

중국 경제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에게도 제4대 해외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많은 중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인적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중간의 경제 무역 협력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선진화된 기술 및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풍부한 노동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갖다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인 근접성을 고려할 때,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듯이 장차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이 통일이라는 지상 과제를 공통 현안으로 갖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국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은 대만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연전의 중국 방문2005년, 중국 본토를 방문하여 60년 만에 국민당과 공산당 수뇌회담을 가진 대만의 제9대 부총통.

 

중국, 북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다

북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협력 속에 남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확립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그러나 중국이 부여 · 고구려 · 발해 등 지나간 역사의 중국사 편입, 즉 동북공정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티베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변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팽창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한, 북한의 유사시에 어떠한 대응을 할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각국의 통일의 미래를 그리다

2011년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 김정은에 의해 3대째 세습정권이 체제 안정을 꾀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동북아의 변혁기를 맞아 북한과 남한의 두 주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고 이웃 나라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박수를 받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양안관계도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2008년 집권한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은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이후 경제적 ·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인정의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해협양안관계협회2013년 열린 해협양안관계협회의 두 대표가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는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국민당 집권 시기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통일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하나의 중국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점차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되돌아보다

2012년, 다시 임진년이다. 1592년 동아시아를 충격에 빠뜨렸던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어언 420년이 흘렀다. 4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인류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전쟁이라는 야만적 폭력에 의지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악한 욕심으로부터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 일부 군부나 정치 세력의 독단을 견제할 만큼 과연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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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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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2012. 3. 23.책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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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과 중국의 수교 -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2012. 3. 23., 가람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