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과 비영리

사계절산타 2008. 4. 14. 00:57

Michael in the Waiting Room   Michael with a Glove

(http://www.michaelmoore.com/sicko/index.html)

 

 

화씨 911, 볼링포콜럼바인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마이클무어가 이번에는

식코(Sicko)라는 영화를 들고 한국에 왔다. 음 이런 영화는 상업성 영화에 밀려 빨리 내리고, 상영관도 많이 없으니 부지런을 떨어야 볼 수 있다.

 

식코(Sicko)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미국은 전국민 건강(의료)보험 시스템이 없는 나라이다. 건강보험은 민간의 몫이고 개인의 몫이다.

철저히 상업화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경쟁을 통해 의료에 관련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높아진 경쟁력으로 인해 의료 소비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참 실용적이며, 자본주의 선두주자 같은 발상이다.

 

식코(Sicko)에서 나온 사실 몇가지만 짚어 보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http://www.michaelmoore.com/sicko/checkup/   : SICKO Factual Back-up 참고)

 

1.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거의 5천만명에 이른다. (There are nearly 50 million Americans without
    health insurance. 영화 도입부분에서 손가락 두개를 절단 당해 병원으로 달려간 미국인은 각각의
    손가락을 봉합하는 들어가는 비용을 통보받고... 손가락 한개만 선택하여 봉합한다.)

2. 1만8천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해 죽는다.(18,000 Americans will die this year
    simply because they're uninsured.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미국인들도 민간 보험사들의 각가지
    이유로 진료비 청구가 거부되거나, 치료자체를 승인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료 지급이
    작을수록 민간 의료보험회사는 돈을 벌기 때문..)

3. 1억달러가 힐러리의 의료보험계획을 철회시키는데 쓰였다.($100 million spent to defeat Hillary's 
    health care plan. 클린턴대통령 시절 힐러리여사가 미국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민간의료보험사, 의사, 제약회사 등의 로비와 반대로 좌절되었다.) 

4. WHO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보장 시스템에 있어서는 전 세계 37위이다.(The United States is ranked
    #37 as a health system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5. 미국과 영국의 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영국의 노인들이 거의 모든 주요 질병의 발생이 낮았으며,
   심지어 가장 못사는 영국인이 가장 부유한 미국인보다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In a study of
   older Americans and Brits, the Brits had less of almost every major disease. Even the poorest 
   Brit can expect to live longer than the richest American. 영국은 National Health Service:NHS
   가 도입되어 있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 요즘은 개인 의사도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국가에 고용된 신분이다.)

6. 엘살바로르의 영아생존율이 디트로이트의 영아생존율보다 높다.(A baby born in El Salvador has a
   better chance of surviving than a baby born in Detroit.)

7. 관타나모에 수감된 죄수들은 아주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American
   officials claim that detainees at Guantanamo Bay receive excellent health care. 관타나모만에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흉악범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 수감된 죄수들이 일반 미국인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마이클무어는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관타나모로 간다..)

8. 쿠바는 미국보다 영아사망율을 낮고, 생존율은 높다.(Cuba has a lower infant mortality rate and a
    longer average lifespan than the United States. 쿠바의 의료시스템은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쿠바병원에서는 진료와 치료약을 받았다..)

 

즉,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은 돈 있는 소수의 건강권만 보호하고 있고, 민간 보험사, 제약회사, 의사들만 배 불리고 있다는 얘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로비에 의한 정치권과의 결탁이라는 것..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실상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영국, 프랑스..심지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독재자가 있는 쿠바보다도 못한 의료 시스템을

이 영화는 보여준다. 

 

이 영화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자칫 잘못하면 한국판 SICKO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좀 소름이 끼쳐 왔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증이 있는 환자면 누구든 받아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폐지하면 의료기관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좀 과장하여 얘기하면 민간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쇼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국판 SICKO가 그려진다. 어렵게 만든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용의 이름으로 흔들지 않았으면 한다.

 

마침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SICKO를 본 분들이라면 동참을....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마이클 무어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처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 무료이고, 보편적인 의료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없어져야 한다.

3. 제약회사들은 공영기업체처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나도 마이클 무어에 처방에 동의한다!!!!!

 

 

 

 

 

 

영화를 보고 감명받은 것은 쿠바의 의료체계였습니다. 막연하게 미국의 적으로만 알아왔던 쿠바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왔었는데...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영화였지요.
당연지정제폐지와 이어질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속지주의.. 그리고 이런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에 의한 사회보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마이클무어와 프랑스 유학중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놀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빨래라도 해주겠네?" 라며 농담처럼 건넨 말에 바로 "네"라고 대답했었죠..

마이클 무어가 겪는 그런 상황들에 웃어야한다는 현실이 참 부럽고.. 아쉽고..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무섭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