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0. 11:57


Q. 신규 영업장을 오픈할 경우 기존에 받은 위생교육 수료증으로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을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기존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이나 같은 조문에서 인정하는 유사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에 받은 교육 이수증으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받은 교육 이수증의 적용기간인 각 2년, 1년은 새로이 영업을 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일자로 계산되며,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Q. 법인의 대표자나 영업자가 아닌 위생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았을 경우 행정관청이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영업장에 모두 갈음이 인정되나요?


⇲ 「식품위생법」 제41조에서는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교육을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자의 관리책임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영업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인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고 타 사업장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자를 대신하여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타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