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3:46


Q. 해외에서 해외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경우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지요?


⇲ 해외에서 해외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광고대행업체 또는 운영대행업체 등과 계약을 통하여 국내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영업등록(‘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및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영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Q. 외국에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준비 중인데 기본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영업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4시간)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02-3470-8150)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에서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통합민원서비스>전자민원>전자민원신청>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공통적으로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이 있으셔야 하며,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저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 한함)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2조


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 ․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