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3:51


Q. 면세품을 보관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되나요?


⇲ 면세품의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별표9] 제1호나목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 ․ 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합니다.


면세품만을 보관하는 경우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어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영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시행규칙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의 보관시설



Q. 자유무역지역 내에 포함된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도 보관업 등록 대상인가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컨테이너 보세창고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컨테이너 보세창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내의 컨테이너 보세창고는 보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영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시행규칙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의 보관시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