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3:56


Q.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사무소가 있는데, 종업원의 범위와 교육내용을 어떻게 되나요?


⇲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식품을 직접 다루는 종업원으로서 저장 ․운반 ․ 진열 ․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의 내용은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및 표시 ․ 광고 등의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별표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1. 공통사항
다.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17조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Q.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사무소가 있어야 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표 7에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의 경우도 반드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