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3:59


Q.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사무소가 주택인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별표 7(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서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도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서 개인이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 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함을 회신해옴에 따라,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 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보관창고도 갖추어야 하는지요?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무소만 갖추면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별표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