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4:02


Q.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OEM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만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 ․ 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 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 ․ 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 ․ 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고시]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차.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 ․ 가공업소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농 ․ 임 ․ 수산물, 주류는 제외한다).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