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5:53


Q.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영업등록증과 제16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통합민원서비스>전자민원>전자민원신청>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소재지))을 통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등록사항 중 소재지 변경 건에 대해서는 26,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과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