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5:58


Q. 영업자의 성명 또는 영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등록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통합민원서비스>전자민원>전자민원신청>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소재지외))을 통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등록사항 중 소재지 외 변경 건에 대해서는 9,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② 법 제15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 제3조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