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1. 16:03


Q. 영업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가 외국인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요?


⇲ 변경신고 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② 법 제15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 제3조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Q. 기존에 영업을 하던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영업장에서 신규로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등록이 가능한가요?


⇲ 기존 영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동일 장소에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행규칙 제18조(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