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5:24


Q. 법 시행 전 수입 시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도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이므로 종전에 등록된 업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해외제조업소는 누가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 운영자 중 1인이 등록하면 됩니다.



Q. 특정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록된 제조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은 누가 하나요?


⇲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글쓰기 권한을 가진 최초 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등록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수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등록관리자(식약처 담당자)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한 경우, 해외제조업자 또는 다른 수입자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해외제조업소 등록 된 현황은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impfood.mfds.go.kr 또는 from.mfds.go.kr)> 해외제조업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