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5:34


Q. 병행수입의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부터 관리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통해서 수입식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확인하여 그 업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제조의뢰자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등을 생산 ․ 제조 ․ 가공 ․ 처리 ․ 포장 ․ 보관 등을 한 업소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등을 생산할 경우 실제 제조 ․ 가공하는 제조업소(B)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와인의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 주류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최종 병입하는 장소를 제조업소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입하는 시설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원액을 생산하는 제조업소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을 최종 포장하는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