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5:37


Q. 본사는 하나인데 공장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본사를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제조업소별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요?


⇲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등의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개별 제조업소별로 명칭, 소재지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Q. 해외제조업소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수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제조업소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행규칙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