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5:41


Q.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수입단계 부적합발생 품목의 제조업소, 서류검사대상(자사제품 제조용, 정밀검사생략) 품목의 제조업소, 수입식품정책 추진 시 국제협력 차원에서 필요한 제조업소 등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식품사건사고 및 위해정보 발생 시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법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Q.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무엇인가요? 우수수입업소가 되면 어떤 우대혜택이 있나요?


⇲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사전에 확인 ․ 점검하는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수입신고 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등 수입 ․ 판매영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수입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생략하고, 등록인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기준」 제2조, 제9조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우수수입업소”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소를 말한다.


고시 제9조(우대조치)
식약처장은 등록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등록인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