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5:49


Q.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는 무엇인가요? 해외우수제조업소가 되면 어떤 우대혜택이 있는 건가요?


⇲ 우리나라로 식품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현지 확인하고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수입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되면 수입검사 시 무작위표본검사를 면제하고, 등록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기준」 제2조, 제9조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해외우수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여 등록한 해외제조업소를 말한다.


고시 제9조(우대조치)
식약처장은 등록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등록인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Q.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신청 절차는?


⇲ 우리나라로 식품등을 제조 ․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수입자가 대리 신청가능)가 원재료, 제조 ․ 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법 제8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①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 운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②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5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 ․ 가공의 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경우: 재질 ․ 용도 ․ 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 명칭, 제조 ․ 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2. 수입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 ․ 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3.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 등록 ․ 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