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5:53


Q.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는 신규등록 점검 및 사후관리 점검으로 구분되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점검은 축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신생교역 국가의 작업장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점검은 수입량, 부적합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 부적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


법 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 ․ 확인을 위하여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2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 ․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정부와 현지실사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Q. 현지실사 점검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있는지?


⇲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는 신규등록 작업장은 작업장이 등록되지 않으며, 사후점검 작업장은 수입 중단조치가 됩니다.


관련규정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5조, 제6조


고시 제5조(판정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점수의 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5% 미만 70%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필요’, 70%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1개 이상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고시 제6조(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 ․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시정 후 등록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3. 미등록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 ․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유지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등록유지 / 시정요청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3. 수입중단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